뉴스 > 조세회계 > 판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아니다"

  • 보도 : 2016.05.25 15:25
  • 수정 : 2016.05.25 15:25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법인이 보유한 특허권에 대해 국내회사가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지난 2014년 대법원이 유사 사례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판...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