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도와준 세무사 직무정지 징계하니 억울하다고?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자의 부탁으로 증빙서류가 없는 부분을 필요경비로 처리해 세금을 줄이려던 세무사에게 6개월 직무정지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