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회계 > 판례

'경험칙'만 믿고 과세권 휘두른 국세청, 법원 "과세취소"

  • 보도 : 2015.11.18 11:07
  • 수정 : 2015.11.18 11:07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과세당국이 진다.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당국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반대로 납세자가 그 과세요건사실이 없다는 점을 ...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