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황당 주장…법원, '매의 눈'으로 뒤집다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전직 회사대표가 아무런 친인척 관계가 없는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한 사실을 찾아낸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은 당국의 과세근거가 부족하다며 증여세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