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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은 폐가입니다"…양심불량 납세자, 심판원 "세금 내"

  • 보도 : 2015.03.05 10:36
  • 수정 : 2015.03.05 10:36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별장이라도 취사나 세탁 등이 가능해 주거지로 사용할 수 있다면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봐야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심판원은 A씨 등이 농사를 위해 가끔 사용하는 별장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주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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