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과세기준 모르면 세금폭탄 '쾅'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과세기준은 실제 그 금액을 지급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약정상 받기로 한 금액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부동산임대업자 P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