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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금 대신 내준 계주에 '세금폭탄', 법원 "잘못됐다"

  • 보도 : 2014.10.30 17:00
  • 수정 : 2014.10.30 17:00
일수계 계주로서 다른 계원들이 내지 않은 계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대납한 계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최근 계주 K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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