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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자본금 몽땅 나눠가져도 법인 해산 아니다"

  • 보도 : 2014.08.14 08:30
  • 수정 : 2014.08.14 08:30
고법, 행정법원의 1심 판결 뒤집어  합작회사의 파트너들끼리 결의를 통해 회사 자산의 대부분을 중간배당 방식으로 나눠가졌다고 해서 세법상 '법인의 해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조세법규를 확장 또는 유추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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