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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최신 예규 심판례]

[예규]생명보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인가요?

  • 보도 : 2014.05.27 08:05
  • 수정 : 2014.05.27 08:05
Q. 생명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생명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이자(지연손해금)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면 원천징수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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