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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임대수입 가로챈 뒤 세금 덤터기 땐…

  • 보도 : 2014.04.15 15:36
  • 수정 : 2014.04.15 15:36
상가건물 상속분쟁의 한 당사자가 공유지분을 가진 다른 형제의 명의를 도용해 동업자로 신고하고 임대소득을 올렸다면 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동업자로 판단해 양쪽에 모두 소득세를 부과했으나 법원은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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