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대비 병상·치료제 선제적 확보
이자 부담 경감이 도덕적 해이 불러일으킬 수 있어
주택 취약계층 지원 대책 "전세 가격 변동 추적 중"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억원 미만 주택에 적용된 대출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대책을 9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 브리핑을 발표했다.
양 대변인은 "현재 변동금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대로 가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6%대가 될 것"이라며 "당에서는 약 4%의 고정금리를 정부에 제안했고 몇 퍼센트로 할지는 정부가 조사해 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개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해 주면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지적에는 "청년 세대가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되면 더 많은 일들을 나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택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올 8월이 되면 임대차 3법이 통과한 지 만 2년이 된다"며 "전세 가격의 변동을 지금 면밀하게 정부기관에서 통계를 뽑고 있고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전세금액 높아지다 보니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았다"며 "경기가 하락하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전세 가격의 폭등이 있을 지에 대해 정부기관에서 많은 고민과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 대변인은 "당정은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금리 인상 여파를 고려해 주거 취약계층 및 취약차주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방안과 관련해선 "현재 확진자 15만명 발생 시 대비 가능한 병상 5573개와 치료제 78만명분을 확보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코로나 30만명에 대비한 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94만명분의 치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 1만명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도 확보했다"며 "4차 백신 접종 대상 및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을 확대하고 처방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