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 과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프랑스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유예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IT기업에 대한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대응으로 프랑스 수입품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의 계획이 무기한 유예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일(현지시간) 연간 13억 달러의 프랑스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조치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USTR은 다른 10개 국가에서 채택됐거나 검토 중인 유사한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프랑스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주로 미국의 IT기업에게 프랑스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3%의 디지털세를 2019년 7월부터 부과해왔다.
이에 지난해 7월 미국은 프랑스의 디지털세가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과 같은 미국 IT기업에 부과되면서 피해를 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후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브루노 르 메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이 조치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위기에 처한 이 시기에 패배를 만드는 미국과 유럽간의 무역분쟁에 대해 세계적인 해결책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의 보복관세조치가 연기되자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원회부위원장은 “EU는 디지털 부문의 공정한 과세를 위한 세계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미국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서 “EU는 미국이 무역 조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모든 사항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 USTR은 인도, 이탈리아, 영국, 터키등 다른 10개 지역이 채택한 디지털 세금도 미국 IT기업을 차별할뿐만 아니라 국제 조세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자의 취임을 앞 둔 미국은 한 발 뒤로 물러난 모양새다. 미국 정부는 구체적인 관세 조치 발표를 미루고 가능한 모든 사항을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