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정철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고액체납자의 숨긴 재산 추적조사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기준인 '체납액 30% 납부' 규정을 악용해 명단공개를 피해가는 사례를 막기 위해 '명단공개 제외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할 경우 고액체납자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따라 명단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고액･상습체납자는 6838명(개인 4739명, 법인 2099개 업체)으로 총 체납액은 5조4073억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1632억원, 법인 최고액은 450억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며 국세를 2억원 이상 체납한 자'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국세청은 명단공개에 앞서 명단공개 예정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 안내문을 발송해 소명서를 받고 납부를 독려한 다음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자를 확정하게 된다.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로는 체납자의 사망, 체납 소멸시효 도래, 체납액 납부, 체납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체납액 30% 이상 납부 등이다.
보고서는 "체납액을 일부 납부해 명단공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문제가 된다"며 "'체납액 30% 이상 납부 시 명단공개 제외 조항'은 명단공개 이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명단공개 대상자들을 확정한 이후,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주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단 제외 규정에 30% 납부 후 체납액 절대금액 기준을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며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체납자의 남은 체납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제외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만 납부비율과 무관하게 체납액 절대금액을 기준으로 전부 명단공개를 할 경우 체납자의 납부의지를 약화시켜 오히려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기준금액 설정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