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식품위생법 해설' 출판기념회 및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김미연 변호사, 박재필·김용균 대표변호사, 김상훈 변호사, 박철·이동훈 대표변호사. 사진 뒷줄 왼쪽부터 황서웅, 김경수, 최재웅, 장은진, 김하연, 이지연, 김남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8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식품위생법 해설' 출판기념회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이번에 발간한 '식품위생법 해설'은 식품위생법을 기초로 하위 법령에 이르기까지 식품위생법의 주요 쟁점들을 망라한 법제 해설서다. 단순한 법령 해석에 그치지 않고 쟁점별 식약처 질의답변 및 관련 판례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해설서는 최근 바른에서 신설한 로펌 최초의 식품산업 전담팀인 '식품의약팀'이 8개월에 걸쳐 집필했다.
식품의약팀은 김상훈, 황서웅, 최재웅, 김미연, 김경수, 김남곤, 장은진, 이지연, 김하연 변호사 등 국내 식품·제약·화장품 분야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박철 대표변호사는 "국제화 되어가는 국내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식품규제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그에 걸맞는 고품질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의 첫번째 세션에서는 황 변호사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규제'를 주제로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식품표시광고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두번째 세션에서는 김미연 변호사가 '식품위생법상 안전 등에 관한 규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위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제조·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형사적으로도 가중처벌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문제 발생시 영업자의 의견진술 절차, 이의신청, 재검사 요청, 금지조치 해제요청 등을 잘 활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팀 팀장인 김상훈 변호사는 "바른의 식품의약팀은 앞으로 관련 분야의 인사 영입을 통해 전문성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