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7일 전했다.
현행법은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과세기간별 15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같은 특례는 올해 말(청년의 경우 2021년 말)로 사라질 예정.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에 따르면 직원 수 300인 미만 소규모기업의 미충원인원은 약 8만1000명으로 300인 이상 기업(약 9000명)과 비교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 및 취업자에 대한 조세혜택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이에 "중소기업의 정규직화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및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소득세 감면을 강화해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