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이 연일 사상최대를 갱신하고 임금체불액도 지난해 기준 1조4000억원으로 사상최대 규모를 나타내는 등 고용여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정부는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고용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액공제'등 여러 가지 조세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국세청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500개 임금체불 기업 중 29개 기업이 16억3500만원의 고용관련 세액공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6일 고용관련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등이 임금을 체불할 경우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토해내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일명 '체불기업 얌체짓 방지법'이라고 불러 달라 요청했습니다.
왜,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되었나요?
정부는 고용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상당수 기업들이 고용 증대를 빌미로 세금 혜택은 누리면서도 종업원들의 임금은 주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임금체불 신고건수가 21만 건이 넘고, 이중 검찰에 송치된 것이 4만8000여 건이 넘는 상황에서 조사대상을 체불사업장 전체로 확대한다면 유사 사례는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관련 세금감면은 기업 뿐 아니라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임금 체불한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감면으로 까지 조사를 확대할 경우 세금감면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고용관련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임금체불을 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다시 납부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자, 그럼 법안 발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김종민 의원은 "청년들 아르바이트비도 제대로 안주면서 청년 고용 늘렸다고 세금을 감면 받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며 이번 '체불기업 얌체짓 방지법'을 통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악화된 고용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면서 "앞으로도 공평과세, 조세개혁법시리즈를 통해 대한민국의 공평한 과세와 정의로운 조세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법안들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