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이 손삼락, 송동진 변호사를 영입해 한층 업그레이드 된 '조세팀'이 완성됐다.
법무법인 바른 '조세팀'이 손삼락, 송동진 변호사의 영입으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했다.
바른 관계자는 19일 "올해 초까지 서울고법 조세전담재판부에서 3년간 일했던 손삼락 변호사와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끝으로 개업한 송동진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손 변호사와 송 변호사 모두 판사 재직시절 다양한 유형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특히 조세 분야에서 남다른 경험을 쌓아왔다"고 강조했다.
바른 조세팀은 이들 두 조세 전문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조현관(전 서울국세청장), 윤영식(전 서울청 조사1국1과장) 고문 등이 포진한 맨파워에 한층 업그레이드 된 조세팀을 꾸릴 수 있게 됐다.
바른 조세팀은 조세형사, 조세소송, 조세입법, 세무조사 등 조세 분야 전반에 걸쳐 의뢰인을 위한 자문 및 실행 서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올초 영입된 손 변호사는 9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군법무관을 마친 후 2000년 판사에 임용됐다. 그후 대전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수원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등을 거쳤고 2014년부터 2017년 2월까지 3년간 서울고법 조세행정부에서 일했다.
손 변호사는 조세전담재판부에서 "법인 합병 분할 과정에서의 조세문제, 국제자금이동에 관련한 조세문제, 그밖에 일반적 회사의 법인세, 경영권승계 조세이슈 사건 등 조세와 관련한 다양한 재판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가 서울고법 조세전담재판부 시절 처리한 많은 사건 중 '동부하이텍사건'과 '우면산터널사건'은 세금부과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판례로 주목을 받았다.
동부하이텍사건은 인수합병(M&A)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과세해선 안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간 대규모 인수합병 과정에서 논란이 된 법인세 부과대상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사건은 동부하이텍이 동부일렉트로닉스를 합병할 때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한 신주발행총액과 동부일렉트로닉스의 자산 차액 2992억원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해, "위와 같은 영업권은 회계처리과정에서 기술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실제로 경제적 효익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법인세부과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우면산인프라웨이 사건은 주주로부터의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아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법인세부과세처분에 대해, 후순위차입금의 이자율에 대한 시가감정을 거쳐 그 이자율이 시가보다 높지 않고 이자책정과정 또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주주로부터의 차입금 이자율의 부당행위 해당여부 판단에 관한 심리방법 및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손 변호사는 "국가의 조세권은 국민에 미치는 가장 큰 권력이다. 형사이슈는 대상이 적지만, 조세는 전국민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조세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역량을 키워왔다"며 조세 분야에 애정을 드러냈다.
바른 관계자는 손 변호사에 대해 "특히 최근 3년을 조세전담재판부에서 근무한 덕분에 조세사건의 최신 흐름과 동향을 꿰고 있다는 점에서 고객들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동진 변호사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후 사법시험을 거쳐 법관이 됐다.
2003년 예비판사 임용을 시작으로 청주지법,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13년간 판사로 일했다.
특히 퇴임을 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와 관련한 다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송 변호사는 이미 대학때부터 조세에 관심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 관련수업도 찾아 듣고, 세미나도 열심히 좇아 다녔습니다. 판사임용 후에도 '조세사건'을 파고 들었고, 개인간 거래에서 조세이슈가 밀접하게 관여돼 있어 조세에 대한 이해 없이 민형사 법률분쟁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조세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법 체계가 외국에서 들여온 것인만큼 미국 및 일본세법 공부도 꾸준히 해왔다"고 전했다.
송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시절인 2009년 법원 스터디모임인 '조세법커뮤니티'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실질과세원칙과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과세', '손익의 확정과 귀속시기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검토' 등 논문 두 편을 실었고 이는 조세법연구(저널)에도 게재됐다고 밝혔다.
그는 2015년엔 전세계 조세관련 공무원, 판사, 회계사 등이 모이는 협의체인 국제조세협회(IFA 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에 한국법원 대표로 참여하기도 했다.
송 변호사에게 가장 인상깊은 재판 중 하나는 지난 2009년 7월9일 대법원이 판결한 '리스자산 감가상각에 관한 사건'(2007두404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이라고 한다.
법인이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감가상각하기 위해 그 고정자산이 법인 자신의 법률적 소유인 경우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자신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해 현실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진 사건이다.
대법원은 감가상각의 대상인 자산에 법인 자신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소유권을 취득해 현실적인 지배력(특수관계회사가 리스한 물건을 매수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종전에는 후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는데, 위 대법원 판결로써 후자도 포함되는 것이 명확하게 된 것이라고 송 변호사는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이 사건의 1심을 소송대리 했는데, 그 결론을 대법원에서 거의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며 기억에 남는 재판이었다고 회고했다.
송변호사는 지금도 공부중이다.
2010년 실무교육 대표기관인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에 등록해 지금은 박사논문(사외유출소득에 관한 과세 횡령)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법원재직시 판례중심으로 공부하다 폭넓게 세법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만학도로 변신해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