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사의 무역금융부당대출 거래도.
허위 수출신고로 회사 실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1370억원의 부당대출을 받고, 대출받은 돈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18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일석)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업해 총 4049억원대 무역금융범죄를 저지른 M사 대표이사 박모씨 외 2인을 관세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죄에 가담한 직원 유모씨 등은 불구속 입건, 현재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의 규모를 살펴보면 무역금융 부당대출 1370억원, 재산국외도피 23억원, 밀수출입 270억원, 해외불법예금 1426억원, 수출입 물품가격 허위신고 960억원 등 총 4049억원에 달한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을 위해 한 매당 미화 0.5불에 불과한 불량 더미 웨이퍼를 정상 제품으로 속여 수출가격을 매당 미화 250불에서 800불로 부풀리는 등 2011년부터 총 294회에 걸친 허위 수출신고로 실적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웨이퍼는 IC를 제조하는 출발원료인 실리콘 등 반도체의 얇은 판으로 실리콘 기판이라고도 불린다.
M사는 홍콩소재 페이퍼 컴퍼니로 해당 물품을 발송한 후 국내 5개 은행에 허위 수출채권을 매각해 1370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허위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마련한 자금으로 홍콩에 보관 중이던 더미 웨이퍼를 매당 67불에서 760불로 고가 수입 후 자금을 이전, 대출금을 상환하는 일명 '뺑뺑이 무역'을 반복한 것.
◆…서울세관이 압수한 더미 웨이퍼.
또한 M사 대표이사 박모씨는 이 같은 뺑뺑이 무역으로도 감당하지 못해 파산할 지경에 이르자, 올해 1월 법정관리 신청 하루 전 홍콩 페이퍼컴퍼니에서 수입선급금 명목으로 가장한 회사 자금 23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은 이번 사태로 인한 예상피해 규모가 1000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M사는 올해 2월 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 재산보전 처분이 내려졌으나, 법정관리인으로 지정된 대표이사 등이 구속되고 업체가 파산위기에 처하면서 11개 은행 대출금 277억원, 국내외 기관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과 개미투자자들의 장외주식 매입금액 738억원, 115개 상거래업체 채무 46억원 등 총 1061억원이 환수가 불가능해져 막대한 금전 피해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전담팀을 중심으로 무역금융을 부당하게 수령하고 재산을 해외로 불법유출하는 국부유출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