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0일 "새 정부는 더 이상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겠다"며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중소기업 총생산액은 전체의 거의 절반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받치는 뼈대다. 하지만 경제현장에서 중소기업은 재벌, 대기업의 횡포와 불공정 거래로 도산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경제균형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먼저 중소기업‧벤처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들며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중소기업 관련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중소기업청 등으로 갈라져 있고,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청이 정책 수행 기능만 있을 뿐 법안 발의는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공약이다.
또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재벌의 횡포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3배 보다 더 강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특별법을 제정 등을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고용을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추가고용,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격차 해결,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등으로 발생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소기업 신규채용과 관련해선 '추가고용지원제도'를 신설해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2명 신규채용 후 3번째 채용직원의 임금 전액을 정부가 3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파격적 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대기업 협력업체가 아닌, 스스로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수출과 내수 등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버팀목이 되겠다"며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R&D 지원을 임기 내에 두 배로 확대 ▲신산업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네거티브 규제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 상 담합에서 제외 등을 말했다.
이어 ▲창업을 활성화 하고 실패한 사업가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기 위해 연대보증제 완전 폐기 ▲'삼 세 번 재기 지원펀드'를 만들어 중기청 재창업전용펀드 확대 ▲실패한 창업자들의 개인채무 워크아웃을 통한 조정 ▲개인파산 및 회생절차 신속처리 특례법 등을 강조했다.
문 후보의 공약 발표 이후 이날 강연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골목상권 대기업 장악, 4차 산업 관련 제도 인증규제 완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중소기업 재정부담 등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토로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다들 하신 말씀들은 제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앞에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부합되는 말씀들이 많아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부 승격 등은 사실 제가 지난번 대선 때 이미 했던 공약"이라며 "제가 지금 재수를 하게 돼서 지난번 공약을 지금 다시 내놓게 됐는데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고 중소기업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노동시간단축 문제에 대해선 "노동시간 단축을 한다 해도 생산성이 유지가 된다면 기업은 사실 추가부담이 없는 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부문이나 대기업들은 충분히 감당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박성택 회장을 포함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무경 회장, 한국여성벤처협회 윤소라 회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성명기 회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박기영 회장,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김정태 회장,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백종윤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중소기업계가 희망하는 바른시장경제 정책제안서와 대학생 모임인 '행복한 중기씨'가 자발적으로 제작한 중소기업 인식개선 퍼즐을 문재인 후보에게 전달했다.
또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과 여성기업인‧근로자‧대학생 등 700여명이 참석해 활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 경제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한 간절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