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천 관세청장은 신년사를 통해 "수출입 기업 지원과 관세국경 수호의 최일선에 서있는 관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천 관세청장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관세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며 ▲수출기업 지원 ▲경제 활성화 ▲여행자 통관체제 혁신 ▲안정적인 세수확보 ▲국민안전 보호와 대외경제질서 확립 등을 제시했다.
우선 천 관세청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FTA 활용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면세점 상생협력모델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매장 의무면적을 확대하고 지역상권 상생협력 등 면세점 특허공약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천, 김해 등 새롭게 개장하는 공항만의 여행객과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 세관 조직과 인력을 충원하고 공항만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여행자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전했다.
세수와 관련해서는 "올해 관세청 세수목표인 50조2000억원을 차질없이 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형 탈세사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입증책임의 합리적 배분 등 과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관세청장은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불량식품·테러물품 등 3대 위험분야 차단에 국경관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하고 멋진 관세청을 만들기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부조리의 근절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아무리 큰 어려움도 작은 힘들을 모아 협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군경절축(群輕折軸)의 굳건한 의지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전했다.
[천홍욱 관세청장 신년사 전문]
전국의 관세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관기관 임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병신년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희망찬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붉은 닭(朱鷄)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닭은 새벽을 밝히는
신통력을 지닌 동물로서
울음소리에는 만물과 영혼을 깨우는
희망이 담겨있다고 여겨져 왔으며,
붉은색은 밝음, 총명, 열정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2017년 새해에는
전국의 4,600여 세관직원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닭의 희망찬 기운과 붉은색의 총명함이 깃들어
일과 가정에서 뜻있는 성과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경제는
전 세계적인 교역량의 감소와 보호무역 강화,
저유가의 지속,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콜롬비아 FTA 발효를 통한
경제 영토의 지속적인 확장,
범정부적 수출 지원 정책 등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아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관세국경의 최일선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묵묵히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온
관세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40년 만의 보세공장제도 전면 개편,
수출통관절차 간소화 등
5대 전략, 22대 과제를 망라한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하였고,
세관 비즈니스센터 신설,
FTA 차이나센터 확대 등
FTA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우리기업의 FTA 활용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 도입,
해상배송체계 구축, 수출전용 플랫폼 확대 등
전자상거래 수출 3대 패키지 지원대책 추진으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어려운 세수여건 하에서도
조세회피 고위험분야에 집중한
과세 정상화 및 체납 정리 노력을 통해
소관 세수와 지하경제양성화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증가하는 국가재정 수요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테러대응 전담팀 운영,
과학검색장비 확충 등 빈틈없는 관세국경관리로
증가하는 국제 테러위협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범정부 협업검사를 확대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유해물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하였습니다.
한편,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인천공항 특송물류센터 구축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2020 관세행정 미래발전 전략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GWP+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지난해 우리 관세청은
정부3.0 경진대회 대통령상,
인사혁신 경진대회 대통령상,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등
국내 정부부처 주요 평가에서
일 잘하는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세계공항협회(ACI) 세관 만족도 평가에서도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적인 평가에서도
World Best 관세청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확립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한 해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랑스러운 관세공무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가 거둔 성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조와
세계 각국의 무역 보복 가능성 등
우리를 둘러 싼 대외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환율과 유가의 상승 등
세수여건은 일부 개선될 전망이며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되는 등
긍정적인 요인도 혼재되어 있어,
2017년은 우리나라가
기나긴 수출 부진의 터널을 탈출하여
정상적인 성장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볼 때 올 한해는
수출입 기업 지원과 관세국경 수호의
최일선에 서있는 관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우리 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FTA 활용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기업의 FTA 활용에 가장 큰 걸림돌인
원산지 증명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한-중 FTA 원산지 자료교환 제도를 전면시행하고
이를 對중국 APTA 화물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중·일 해상특송체계 확대와
자유무역지역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글로벌 배송센터의 국내유치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를 구축하여
新 수출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신고 즉시 처리되는 전자통관심사를
반복거래 低위험물품으로 확대 운영하고,
한국형 물류비용지수를 발표하는 등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세액 정산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사후 추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기업의 유동성 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면세점 상생협력모델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매장 의무면적을 확대하고
지역상권 상생협력 등
면세점 특허공약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 하겠습니다.
셋째,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하여 여행자 통관체제를 혁신하겠습니다.
인천, 김해 등 새롭게 개장하는 공항만의
여행객과 물동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
세관 조직과 인력을 충원하고,
공항만 만족도 제고를 위해
여행자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먼저, 여행자 휴대품 신고에
모바일 전자신고를 도입하여
여행자 통관을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공항만의 면세품 인도체제를
통합인도방식으로 개편하여
신속 편리한 출국 환경을 제공하고,
외국인 통관도우미 확대 운영,
세금납부를 안내하는 해피콜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넷째,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통해 국가재정을 흔들림없이 뒷받침하겠습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와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우리 관세청의 기본적인 임무인
세수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불확실한 세수여건 하에서도
올해 세수목표인 50.2조원을
차질없이 달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형 탈세사건 전담팀을 운영하고
입증책임의 합리적 배분 등
과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세청과 과세기관간
공동 체납관리 체계 구축과
체납자 제재조치 강화를 통해
고질적 체납 발생을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안전 보호와 대외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국민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불량식품·테러물품 등 3대 위험분야 차단에
국경관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공항만 신종마약 분석센터를 설치하는 등
마약청정국 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며,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4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확보하여
불량 먹거리의 밀반입을 차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되는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정보 분석팀을 신설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공조수사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자금세탁 수사권 확보와
거래상대방의 우범성 금융거래 신고체계 마련 등
무역금융범죄 단속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관세행정 발전을 위한 성장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우리 청은
개청 50주년이 되는 2020년을 대비하여
2020 관세행정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미래 발전전략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통과 화합,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바탕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구현해 나갑시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하고 멋진
관세청을 만들기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부조리의 근절에도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전국의 사랑하는 관세공무원 여러분!
올해 우리 경제가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를 벗어나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세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크고 무겁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도
작은 힘들을 모아 협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군경절축(群輕折軸)의 굳건한 의지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합시다.
올 한해, 직원 여러분 모두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