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금 체납때문에 재기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영세사업자를 포함해 장기간 압류된 차량이나 예금 등으로 조세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회생이 어려운 체납시민이 구제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체납된 세금에 대해 납부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 498명에 대해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하고 관허사업 제한 보류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8억 2800만원이다.
시와 구는 장기 압류된 예금 및 보험 등을 금융기관 별로 일제 조사해 압류년도와 관계없이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전부 해제했다. 현재까지 9418명, 1만 4243건의 압류 해제를 추진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912억 5300만원이다.
장기 압류된 차량 중 일정 차령(승용차 11년, 화물차 13년)이 초과한 차량 중 자동차 검사, 책임보험, 교통법규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사실상 운행하지 않는 차량은 모두 압류 해제 조치했다.
1만 9263명이 3만 9502건의 압류 해제 혜택을 봤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994억 5500만원이다.
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을 하려는 시민은 징수유예 등으로 지방세 가산금을 감면했다.
그간 법인 등의 회생인가가 결정되면 체납 세금에 대해 연 14.4%의 가산금을 면제해줬으나 급여 소득자 등 개인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할 경우 지방세 가산금이 감면되지 않았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비록 세금은 체납했지만 사업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 의지가 있는 시민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해 상생과 협력의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반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