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중소기업 다닌 근로자 소득세 감면해준다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우수한 인적자원이 장기간 재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사진)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70 상당을 세액감면 해주고 있으나,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에 대한 세금혜택은 미비하다는 것.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에 놓인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인적자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힘들게 해, 중소기업 성장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액의 10%에서 25%를 감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