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2015. 10. 28. “빈병 보증금 인상은 환경부 관피아 배불리기”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미반환 보증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하여 운영되며, 빈병 보증금이 인상되면 지원센터의 운영자금이 늘어난다는 등의 내용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의 운영재원은 재활용법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이 94%이고, 빈용기보증금 미반환금이 6%이며,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지원TF팀' 시스템구축반 김영훈 팀장은 환경부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지원TF팀'은 지원센터 사업본부장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에서는 빈용기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빈용기 회수율이 증가하여 소비자 등에게 반환하는 보증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빈용기보증금이 인상되더라도 지원센터의 운영자금이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빈용기보증금 미반환금은 빈용기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그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등 법정 공익사업에 우선 사용된다고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의 운영재원은 재활용법에 따라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하는 분담금이 94%이고, 빈용기보증금 미반환금이 6%이며,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지원TF팀' 시스템구축반 김영훈 팀장은 환경부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지원TF팀'은 지원센터 사업본부장 직속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에서는 빈용기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빈용기 회수율이 증가하여 소비자 등에게 반환하는 보증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빈용기보증금이 인상되더라도 지원센터의 운영자금이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빈용기보증금 미반환금은 빈용기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빈용기의 효율적 회수와 재활용 방안의 연구개발, 그밖에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등 법정 공익사업에 우선 사용된다고 알려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