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해지는 날씨로 인해 방한용 제품의 수요가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옷에 탈부착이 가능한 '발열패드'의 관세율이 10%로 결정됐다.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2014년도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하고 발열패드 등 10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먼저 부직포에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tube)가 코팅(coating)되고 절연(絶緣)원단으로 덮여있으며, 배터리에 연결해 방한용으로 사용하는 발열패드를 '전기식의 섬유제품(관세율 10%)'으로 분류했다.
당초 발열패드는 '전기식의 섬유제품'으로 분류될 지, '가정용 전열기기(관세율 8%)'로 분류될 지가 쟁점이었다.
위원회는 발열패드를 전기식 섬유제품으로 분류한 이유에 대해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열기기이기는 하지만, 가정용에 국한되지 않고 낚시, 캠핑 등 주로 야외에서 옷에 부착해 방한용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철강제 바(Bar)를 격자 모양으로 용접해 만들어, 선박, 다리 등의 바닥재로 사용하거나 배수로의 덮개로 사용하는 그레이팅(Grating)은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관세율 0%)'으로 분류할 지, '철강제 기타 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할 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이날 위원회는 "이 물품이 공장, 다리 등의 구조물에서도 사용되고 배수로의 덮개로도 사용되고 있어, 둘 중에서 주(主)용도를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후순위의 세번에 해당하는 '철강제 기타 제품'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르면 동일하게 분류 가능한 둘 이상의 세번이 있는 경우로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분류가능한 가장 후순위의 세번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팩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판인 쿨링핀(Cooling Pin)은 가장자리에 냉각수가 흐르는 관이 있어 배터리의 열을 식혀주는 물품으로서, '알루미늄제 기타제품'(간이환급액 110원)으로 분류할 지, '축전지(배터리)의 부분품(간이환급액 50원)'으로 분류할 지가 쟁점이 됐다.
이에 위원회는 쿨링핀이 전기자동차의 배터리팩에서 배터리의 열을 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물품으로 배터리팩에서만 사용되는 물품인 점을 고려해 배터리의 부분품으로 분류했다.
또 위원회는 휴대전화 화면(디스플레이)의 광원(光源)역할을 하는 엘이디 백라이트(LED Back Light Unit)를 발광다이오드가 아닌 휴대전화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등 총 10개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
이번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자세한 결정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