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급팽창'…사업자간 경쟁 '심화' 전망
금융당국 단속 '강화'-일부 사업자 퇴출 '가능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올해 7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 근퇴법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과 함께 금융소비자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봤다.
■ 신규사업장 의무가입…시장규모 커질 것 = 근퇴법 개정 이후 신규사업장은 설립 1년 안에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퇴직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
퇴직연금을 운용하거나 판매하는 금융회사(사업자)는 기업(가입자)의 적립금이 최소기준에 미달되면 이를 통지하고,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처럼 퇴직연금이 활성화 되면, 시장규모가 커지고 금융회사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를 늘릴 방침이다.
향후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고(高)금리 제공 ▲대출을 빌미로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예금(꺾기) 판매 ▲자사(自社)상품에 70% 이상 투자 등이 금지된다.
업계는 이러한 경쟁구도가 차츰 진정되면서 경쟁력 없는 사업자가 퇴출되고, 시장 안정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그동안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이자를 지나치게 높게 주는 등 경쟁이 심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와 맞물려 이러한 과당경쟁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퇴직연금 근로자 교육 '제자리'…개선점은? = 퇴직연금이 국내에 도입 된지 7년. 그동안 퇴직연금시장은 50조원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지만, 가입한 기업이나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 근퇴법에서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운용상품 불완전판매(가입 시 금융상품의 설명을 소홀히 하는 것)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12월 28일~올해 2월 29일까지 퇴직연금 가입자(기업의 운용관련 부서직원 및 근로자) 14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퇴직연금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은 34.7%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가입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종업원 500인 이상의 대기업은 퇴직연금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21.1%에 불과해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하지만, 100~499인 기업(29.3%), 10~99인 기업(41.9%), 10인 미만 기업(55.5%) 순으로 참여하지 않은 비율은 높아졌다.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10가지는? =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348조9000억원 규모)은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반면, 개인연금(177조2000억원)과 퇴직연금(54조3000억원)은 '여유 있는 삶',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퇴직연금은 주로 기업에 가입선택 및 운용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기업 편중현상이 심하고, 중소기업이나 비(非)정규직 등 일부 근로자는 소외된 측면이 있어 왔다.
개정 근퇴법은 이러한 제도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10가지'를 정해 최근 발표했다.
우선 오는 7월 26일 개정 근퇴법이 시행되면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동시가입 ▲DB형 가입자의 개인퇴직계좌(IRA) 추가납입 ▲자영업자의 신규가입(2017년 8월 이후) 등이 가능해진다.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적립금이 산정되고, 이를 운용하는 주체가 가입 기업의 운용관련 부서로서 정기예금이나 채권형 금융상품에 주로 투자된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DB형에 가입돼 있으며, 안정적인 반면 수익률은 낮다.
DC형은 연봉에서 12분의1을 해마다 적립 후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수익률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다. 운용상품의 선택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크고, 위험 요소도 있어 활용빈도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 수준에 그치면서 최근 각광받고 있다.
IRA는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의 이직이나 퇴직 시 적립금을 이전할 수 있는데, 개정 근퇴법 시행 이후에는 DB나 DC 가입자라도 추가로 적립금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또 ▲퇴직금이 중간정산 되는 예외의 경우 ▲가입 후 1년 안에 계약이전 혹은 중도해지 시의 수수료 부과여부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 미(未)보장 등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근퇴법에 따르면,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기존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상황에 한해서는 중간정산이 된다.
무(無)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이나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 부담,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요양, 회생이나 파산, 임금 피크제(일정연령 후 임금이 삭감되는 대신 정년이 보장되는 제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는 기존의 퇴직금 중 60%가 중간정산 돼 연금 본연의 목적인 노후대비 자금마련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퇴직연금과 관련된 세제혜택의 내용에 대해서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현행 혹은 개정 근퇴법에 따르면, ▲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과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해 600만원 이하는 연금소득세(5.5%, 주민세 포함) 납부 후 분리과세선택 ▲일시금 수령 시 별도의 분류과세, 정률공제(40%, 올해 기준) ▲IRA 가입 시 퇴직 후 60일 안에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적립하면 과세이연(移延) ▲DC형 가입자의 추가적립 시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합해 연 400만원 안에서 소득공제 등이 된다.
일시금 수령 시 세액산출방법(연분연승법)은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해당세율과 근속연수를 곱하면 된다.((과세표준÷근속년수)×세율×근속연수)
세제적격 연금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상 은행, 보험사, 증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으로 분기별 납입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연말에 4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은 안 된다.
황성관 복합금융감독국팀장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세제혜택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단속 '강화'-일부 사업자 퇴출 '가능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올해 7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 근퇴법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과 함께 금융소비자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봤다.
■ 신규사업장 의무가입…시장규모 커질 것 = 근퇴법 개정 이후 신규사업장은 설립 1년 안에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한다.퇴직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
퇴직연금을 운용하거나 판매하는 금융회사(사업자)는 기업(가입자)의 적립금이 최소기준에 미달되면 이를 통지하고,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해야 한다.
이처럼 퇴직연금이 활성화 되면, 시장규모가 커지고 금융회사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융 당국은 금융회사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를 늘릴 방침이다.
향후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고(高)금리 제공 ▲대출을 빌미로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예금(꺾기) 판매 ▲자사(自社)상품에 70% 이상 투자 등이 금지된다.
업계는 이러한 경쟁구도가 차츰 진정되면서 경쟁력 없는 사업자가 퇴출되고, 시장 안정화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그동안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이자를 지나치게 높게 주는 등 경쟁이 심했던 것이 사실이다"며 "하지만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와 맞물려 이러한 과당경쟁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퇴직연금 근로자 교육 '제자리'…개선점은? = 퇴직연금이 국내에 도입 된지 7년. 그동안 퇴직연금시장은 50조원 규모로 폭발적인 성장을 해왔지만, 가입한 기업이나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 근퇴법에서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자의 교육을 강화하고, 운용상품 불완전판매(가입 시 금융상품의 설명을 소홀히 하는 것)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12월 28일~올해 2월 29일까지 퇴직연금 가입자(기업의 운용관련 부서직원 및 근로자) 14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퇴직연금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은 34.7%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가입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종업원 500인 이상의 대기업은 퇴직연금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비율이 21.1%에 불과해 평균을 훨씬 밑돌았다. 하지만, 100~499인 기업(29.3%), 10~99인 기업(41.9%), 10인 미만 기업(55.5%) 순으로 참여하지 않은 비율은 높아졌다.
■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10가지는? =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348조9000억원 규모)은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반면, 개인연금(177조2000억원)과 퇴직연금(54조3000억원)은 '여유 있는 삶',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퇴직연금은 주로 기업에 가입선택 및 운용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대기업 편중현상이 심하고, 중소기업이나 비(非)정규직 등 일부 근로자는 소외된 측면이 있어 왔다.
개정 근퇴법은 이러한 제도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10가지'를 정해 최근 발표했다.
우선 오는 7월 26일 개정 근퇴법이 시행되면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동시가입 ▲DB형 가입자의 개인퇴직계좌(IRA) 추가납입 ▲자영업자의 신규가입(2017년 8월 이후) 등이 가능해진다.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급여를 기준으로 적립금이 산정되고, 이를 운용하는 주체가 가입 기업의 운용관련 부서로서 정기예금이나 채권형 금융상품에 주로 투자된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이 DB형에 가입돼 있으며, 안정적인 반면 수익률은 낮다.
DC형은 연봉에서 12분의1을 해마다 적립 후 이를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수익률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다. 운용상품의 선택에 따라 수익률 차이가 크고, 위험 요소도 있어 활용빈도가 낮은 편이다. 하지만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이 물가상승률 수준에 그치면서 최근 각광받고 있다.
IRA는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의 이직이나 퇴직 시 적립금을 이전할 수 있는데, 개정 근퇴법 시행 이후에는 DB나 DC 가입자라도 추가로 적립금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또 ▲퇴직금이 중간정산 되는 예외의 경우 ▲가입 후 1년 안에 계약이전 혹은 중도해지 시의 수수료 부과여부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 미(未)보장 등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 근퇴법에 따르면, 퇴직연금뿐만 아니라 기존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상황에 한해서는 중간정산이 된다.
무(無)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이나 주택임차에 따른 보증금 부담,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요양, 회생이나 파산, 임금 피크제(일정연령 후 임금이 삭감되는 대신 정년이 보장되는 제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다.
이는 기존의 퇴직금 중 60%가 중간정산 돼 연금 본연의 목적인 노후대비 자금마련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퇴직연금과 관련된 세제혜택의 내용에 대해서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현행 혹은 개정 근퇴법에 따르면, ▲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과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해 600만원 이하는 연금소득세(5.5%, 주민세 포함) 납부 후 분리과세선택 ▲일시금 수령 시 별도의 분류과세, 정률공제(40%, 올해 기준) ▲IRA 가입 시 퇴직 후 60일 안에 퇴직급여의 80% 이상을 적립하면 과세이연(移延) ▲DC형 가입자의 추가적립 시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합해 연 400만원 안에서 소득공제 등이 된다.
일시금 수령 시 세액산출방법(연분연승법)은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해당세율과 근속연수를 곱하면 된다.((과세표준÷근속년수)×세율×근속연수)
세제적격 연금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상 은행, 보험사, 증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으로 분기별 납입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연말에 4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은 안 된다.
황성관 복합금융감독국팀장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세제혜택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