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 꿴 尹대통령… 北·中·日 과제도 만만찮아

尹대통령, 첫 다자외교 통해 '가치 공유-네트워크 확대' 등 성과 거둬

中·北, 尹 나토 참석에 강한 불만... 경제·안보 등 향후 해결 과제로 남아

5년만의 한미일 '3국 동맹' 확인했지만... 日, 국방력 증강 부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28일(이후 현지시간) 스페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나토 정상회의 연설과 유럽국가(EU)와의 다자외교를 끝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취임 후 첫 다자회의에 참석하면서 국제 외교무대에 데뷔한 윤 대통령이 성공적인 첫 단추를 끼웠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연대를 확고히 하고 첨단기술 공조 등 신흥안보 협력 강화 측면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3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총 16차례 정상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이를 통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특히 4년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3국간 안보협력을 복원했다는 점도 핵심 성과로 꼽힌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큰 아쉬움을 남겼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자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목표에 대해 ▲가치와 규범의 연대 ▲신흥안보 협력의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세 가지 목표는 기대 이상으로 달성됐다"며 "가치와 규범의 연대로 (EU와 인도태평양)대륙이 연대와 협력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현재 국제사회는 단일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직면했다"며 "한국과 나토는 2006년 파트너 국가로 맺은 이래 정치와 군사, 안보 협력을 발전시켜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대통령 취임사에서 밝힌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국제사회와의 연대에 의해 보장된다’는 신념을 재차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신흥안보 협력의 강화 측면에서의 성과도 크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과 반도체와 배터리는 물론, 원자력 발전과 방위 산업 등의 '세일즈 외교'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역량을 뒷받침하는 반도체 기술과 미래 전기차 경쟁력을 좌우하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시대에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원전 건설·운용 등 세 가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모델의 경제성·효율성·시장성에 대해서 양자회담에 응했던 모든 나라들이 협력을 타진하고 후속 회담을 이어가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이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시작 전에 15분간 회의장을 돌면서 15개국 정상들과 전날 만난 이야기를 이어가든지 새로 만나면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등 큰 주제를 교환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호주는 그린수소 협력과 북핵 공조, 아태 전략 공감대 ▲네덜란드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프랑스는 원전기술과 우주사업 협력과 북핵 공조 ▲폴란드는 신공항 건설 대규모 인프라 사업 참여와 원자력, 방산 사업 협력 ▲EU와는 향후 유럽 신(新)안보질서와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 ▲덴마크는 기후변화 문제 협력 ▲체코는 원자력과 전기차 문제 ▲영국은 원전 발전 등이 논의 주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모든 양자회담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자국을 방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정상의 가족이 한국에 관심을 쏟는 것으로 보면서 한류 K(케이)팝, 컬처 문화에 큰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인적교류, 문화교류, 경제안보까지 협력을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지렛대가 되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첫 순방 성과 적지 않지만, 향후 과제 또한 만만찮아

윤 대통령의 첫 외교무대에서의 성과가 적지 않았지만 향후 풀어야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우선 한일 정상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지난 2016년 당시 박근혜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야기된 경제 보복이 또다시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강하게 주장한 점도 향후 한일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한 '무의미한 북핵 개발' 발언에 대한 북한의 강한 반발도 예상돼 향후 윤석열 정부가 경제·안보 측면에서의 해결 과제가 이중삼중 겹겹이 쌓여져 가는 형국이다.

◆ 中, 나토 정상회의 신(新)전략개념에 반발... "대가 치를 것"
   - 외교부 대변인 "즉각 중단 촉구", 싱하이밍 "한미-한중 관계 정립해야"

중국은 한·일 정상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경제적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을 낳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9일(이하 현지시간)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新)전략개념을 채택했다. 또한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 동맹들과의 연대도 강조해 아시아와 유럽에서 공동으로 중국에 대응한다는 미국의 전략에 힘을 실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나토의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나토의 새 전략개념 채택에 대해 "중국의 대외정책을 음해하고 정상적 군사 발전과 국방정책에 대해 제멋대로 언급하며, 대항과 대립을 부추기고, 냉전 사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이 충만하다"고 맹비난했다.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도 30일 한국정치학회 등이 주최한 한·중 수교 30주년 학술행사에서 나토의 신전략개념을 비판하며 한국이 '장기적 이익 관점'에서 미‧중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 대사는 이어 "중국이 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지향한다"라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중국의 전략적 협력 파트너이자 미국 동맹이라는 점에서 미‧중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건설적·장기적 이익의 관점에서 출발해 바람직한 한‧미 및 한‧중 관계를 정립하길 바란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중국 관영 매체도 29일 한국과 일본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놓은 바 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와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29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나토의 위험한 담장 아래 서면 안 된다'는 제목의 공동 사설에서 나토를 위험한 담장으로 규정한 후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특히 한국과 일본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매체는 "아태 지역에 나토를 끌어들이는 것은 늑대를 제 집에 불러들이는 것처럼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며 "중국과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훼손하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같은 중국의 반발이 과거 사드 배치 당시와 같은 대한(對韓) 경제 제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중(對中) 관계 설정에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군사·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30일 MBC라디오 방송과의 대담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연설에 대해 "나토의 중국 견제 의지에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피력한 것"이라며 "이렇게까지 꼭 했어야 되는지 이런 대통령의 말은 사실 좀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회담 시작 전부터 이미 경고하고 나선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네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대책 수립에 들어갔다"며 "제일 늦게 반중전선에 뛰어든 한국에 대한 서운함이 제일 클 것이고, 앞으로 한중관계에서 외교‧경제 분야에서 상당히 어떤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과 초보적인 대화도 안 나눈 상태에서 반중전선으로 멀리 가버렸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리스크가 커졌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경제보복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는가’란 질문엔 "사드 때처럼 노골적인 경제보복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땐 너무 거칠고 원시적인 수준의 보복을 했는데 이제는 좀 더 다차원적이고 높은 수준의 한중관계를 조정하려고 하지 않을까(싶다)"라며 "우선 걱정되는 것은 북핵을 관리하는 데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라고 전망했다.

◆ 한미일 안보협력, 4년9개월 만에 재가동... 日 재무장 강화엔 큰 우려 한미일 '3국 동맹 체제' 재가동에 따른 안보협력의 복원도 주요 성과다. 다만 기시다 일본 총리가 '북한 핵실험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한미일 공동훈련', '일본 방위력 근본적 강화'를 언급한 점은 향후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 평화체제 유지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은 29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등 동북아 안보 위협에 강력 대응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3국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각 협력은 우리의 공통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며 "그 중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북한을 비롯한 추가적 도발 행위의 가능성이 점점 더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당시 확인된 미일 동맹, 한미 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포함해 한미일 공조 강화가 불가결하다"고 동조했다.

하지만 "북한 핵실험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공동훈련을 포함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해 일본의 군사 재무장을 언급해 주목됐다.

일본 총리의 재무장 언급은 과거 식민지 역사를 경험한 아시아 국가들에게는 강한 트라우마로 작용해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 역시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쉽게 인정할 수 없는 문제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오늘로써 복원됐다"고 발표했고, 백악관은 "역사적 회담"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주된 목적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한 대응이지만, 3국이 이번 정상회의에 이렇게까지 긍정적 의미를 부여한 건 단순히 북한만 타깃이 아니라 중국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한미일 정상회의를 포함, 동맹국의 연설에는 각국의 책임 있는 역할과 국제사회의 보편타당한 가치와 규범·합의를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관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 文정부와 대북정책 기조 달라... '한반도 시계' 되돌릴 수 없어  윤 대통령의 나토 참석을 계기로 남북이 날카롭게 대립하면서 한반도의 시계가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북한은 29일 오전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나토 참석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남조선 당국은 화난의 근원인 나토의 검은 손을 잡음으로써 매우 고통스러운 중증 안보위기를 경과하게 될 것이며 치유 불능의 안보불안 후유증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신에 따르면 김효명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는 "가관은 남조선 현 집권 세력이 스스로 나토의 동방 십자군 원정의 척후병, 총알받이 역할을 자청하는 것"이라면서 "남조선 당국자가 혹시 나토 그늘 안에 들어서면 미국 상전 칭찬도 받고 안보 불안도 덜 수 있다고 오산하고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불구덩이에 두 발을 깊숙이 묻어 둔 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비록 개인명의의 입장문이기는 하나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 나온 발언으로 미루어 북한 지도부와의 교감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남조선 당국자'란 표현으로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도 주목해야 할 대목으로 보인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이날 NATO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끌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 개발의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해 북한의 강한 반발을 예상케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나토는 2006년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안보 협력을 발전시켜 왔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역할을 천명했다.

한미일 정상이 나토 참석을 계기로 3국 정상회의를 갖고 북핵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섬으로써 향후 북한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한미 정보당국은 물론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7차 핵 실험을 위한 물리적인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다만 실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키(key)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다는 설명인 셈이다.

다만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단행 여부는 당 차원이 아닌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개인적 결정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지난 28일 '이슈브리프'를 통해 북한의 제7차 핵 실험 단행 여부는 당 차원이 아닌 김 위원장의 개인적 결정사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북한에서 핵무기 사용 권한은 김정은에게만 있고, 그의 집권 후 이뤄진 핵실험은 오직 그의 최종 허가에 의해서만 이뤄져 왔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위원장의 핵실험 결정엔 기술적 요인과 기후적 조건, 대내외의 정치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윤 대통령의 나토 연설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지켜본 김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대응에 나서며 불만을 표출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7차 핵 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 시점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다만 남측의 '새 정부 길들이기' 차원이든 '북미 관계 재설정' 차원이든 조만간 도발 강행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김 위원장의 속내는 매우 복잡한 것으로 읽혀진다. 앞선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윤석열 새 정부가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토와의 연대를 강화한다면 향후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판도가 조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번 나토 계기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앞서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던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후 무려 4년 9개월 만에 열렸다.

특히 이번 회담은 이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대응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전 3국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이번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문제 접근법을 제시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3차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평양선언 등을 통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 방지에 노력해온 양측이 나토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전 정세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만약 김 위원장이 7차 핵 실험을 강행한다면 내달 초 미국의 독립기념일(7월 4일)을 시점으로 잡을 공산이 커 보인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전후한 시기도 가능성이 있다.

이래저래 또다시 한반도 긴장 고조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고 김 위원장이 핵 버튼을 누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뤄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현재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신(新) 3고 시대를 맞은 우리나라가 또다시 2017년 이전 남북관계로 회귀한다면 경제·안보는 물론 사회적 측면에서 상당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