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초점없는 대책" 평가절하
정부가 2일 물가와 민생안정에 초점을 둔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 초점 없는 대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최인기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논평을 통해 "경상수지가 97년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57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국제통화기금은 우리경제의 하반기 성장률을 2.6%까지 낮춰보고 있다. 현재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가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상태가 도래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그러나 (정부대책은) 우리 경제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현재까지 나온 관련방안을 모아 놓아 초점이 흐려져 있고, 유동성 관리강화와 정부지출확대가 함께 포함돼 있는 등 정책조정능력 부족도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과 국가경제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지에 대한 무철학, 무소신, 무대책 정부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고유가 대책에 대해 "10조원 규모의 고유가극복 민생대책이라고 해서 1380만명에게 월 5000원∼2만원 정도 세금을 환급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내 놨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며 "실효성 없이 막대한 10조원의 예산을 시중에 풀어놓으면 이것 자체가 물가만 다시 올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경편성도 마찬가지다. 추경지출로 시중 통화량은 증가될 것이고 유가환급금을 생활비로 지출하면 물가안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상식적인 경제원리도 무시하는 정부와 각료들, 그리고 총리 하에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을지, 하루속히 경제시스템을 바꿔야 하고, 경제철학과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도 하반기경제운용계획에 대해 "빈수레가 요란하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 그럴 듯 해보이지만 결국 맹탕뿐인 운용계획"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다는 성장잠재력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위한 2중 3중의 세제감면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합리화라는 포장아래 추진중인 토지이용 규제완화는 전형적인 부동산투기대책이며 법인세율 인하와 연결납세제도는 대기업에 대한 2중3중의 세제감면정책"이라며 "에너지 정책 역시 에너지 절약구조로의 전환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대체에너지체계로 구조의 전환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