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최영태 조세개혁센터소장은 2일 "법인세 감세효과는 300여개에 불과한 소수기업에게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이날 오전 참여연대 주최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한나라당과 정부의 감세안,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법인세 신고현황을 보면 과표 50억원 이상인 법인의 개수는 341개로 전체의 0.12%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11조3400억원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한다"며 "즉 법인세 감세효과의 65.8%를 전체의 0.12% 기업이 독차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특히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계층별로 귀착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소장은 "소득세 과세표준 8000만원은 소득으로 보면 1억1000만원이 넘는 대단한 고소득자이며, 이들은 전체의 3.6%에 불과하지만 납부세액은 전체의 58.5%를 차지하고 있어 결국 소득세 감세효과의 58.5%를 3.6%의 고소득 납세자가 독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계층별로 감세를 받는 세금혜택을 계층별 인원으로 나눠 계산한 지수를 계층별로 나눈 불평등계수를 산정한 결과 법인세를 감세할 경우 비고소득자가 고소득자에 비해 1527배나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세는 37배, 재산세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지출을 축소하는 계획이 병행돼야 하는데 선거 때와는 달리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 잘못하면 대규모 재정적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직접세와 재산세가 집중적으로 인하돼 간접세의 비중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며 "상속세를 부의 대물림이나 경영권 세습 등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세수측면에서 접근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철학이 부재함을 나타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