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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 세액, 예정신고기한 넘겼다면 가산세 정당2019.10.16 16:57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부동산 양도에 따른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예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 위법한 공시송달 후 과세처분은 '무효'2019.10.08 09:19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한 공시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과세처분을 했다면 그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

  • 2016 7급공무원 세법 기출해설 – 문제7~12번2019.10.03 08:00
  • 【문제7】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9년 종합소득공제액을 계산할 때 인적공제의 합계액은? (단,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정상적으로 제출하였고, 부양가족은 ..

  • 통고처분,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아니다"2019.10.02 15:01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자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후 위반행위에 대해 통고처분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소 제기는 부적법하..

  • "8년 자경 사실 입증책임 과세관청에 있다고?"2019.09.30 08:03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특혜 규정이기 때문에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해 양도..

  • 한 울타리 안 두개의 건물, 1세대1주택일까?2019.09.27 08:08
  • 한 울타리 안에 두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 두 건물의 경계가 구분되고 출입구가 다르면 두 건물이 같은 지번을 쓰고 있다고 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

  • 가산세 부과 않겠다더니 다시 부과했다면 위법2019.09.25 15:08
  • 1심, 가산세 정당…"납세자에게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 있다"2심, 가산세 위법…"납세자에게 가산세 내지 않은 정당한 사유 있다"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과세당국..

  • 이혼 위자료·재산분할에 증여세 부과는 위법2019.09.23 09:45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3부(재판장 강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