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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늦어지는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관리과장' 인사, ..2019.08.16 09:46
  • 김현준 국세청장 취임 이후 고위공무원 인사 등이 모두 마무리되고, 지난 12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확정하는 등 남은 하반기 '전력질주' 태세에 돌입한 상태다. 현재 남은 하반기 인사 일..

  • 과세예고통지 긴급한 경우 생략 가능2019.08.14 16:16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국세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세금을 부과한 것이 납세자의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에 따른 것이라면 이런 과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

  • [예규]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2019.08.14 08:38
  • Q.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봐야하나요? A.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에 ..

  • AT자격시험-제17회 FAT 1급2019.08.14 08:20
  • ■ 실무이론평가 【문제1】 다음 자료에 의하여 감모된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단, 감모된 재고자산은 모두 정상적인 감모에 해당한다. • 상품 장부재고수..

  • "저는 명의만 빌려줬지, 사장이 아닙니다"2019.08.13 07:45
  • 국세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과정에 있어 '(적법한 송달 등을 위해)노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초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2012년부터 2014..

  • 병원 부설주차장 '부가세 면세대상 아니다'2019.08.02 10:06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병원에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은 의료용역에 부수해 공급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 2017년 7급공무원 기출문제 해설 – 세법(13-18..2019.08.01 08:20
  • 【문제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

  • 상장(上場) 직전 자식들에게 주식 줬는데…2019.08.01 08:16
  • 상속·증여세법 합산배제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을 매기는 부분에 있어 국세청의 과세근거가 부실했다는 조세심판결정이 나왔다. 주식회사 A의 사주인 甲씨는 A법인이 발..

  • 절세와 탈세 사이, 종중이 쪼갠 수 백개의 땅2019.07.30 08:32
  • 종중이 소유한 토지를 종중원들에게 증여한 과정을 두고, 국가에 수용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목적이라는 이유로 과세한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심판결정이 나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