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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차량테스트·시승 등 행사비용 매입세액 공제 ..2020.06.02 08:56
  • Q. 갑 법인은 수입자동차 판매사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판매사에 차량테스트・신차발표회・시승회 등 다음과 같은 행사대행 용역을 제공한다. - 차량테스트 : 수입자동차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이 국내 도로 실정..
  • 2019년 7급 공무원 회계학 기출문제 해설 1~6번2020.05.28 08:00
  • 【문제1】 '재무제표의 표시'의 일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한 중요한 불확실성을 알게 된 경우, 경영진은 그러한 불..
  • [예규]사회적기업의 국가지원금, 법인세 감면대상 아..2020.05.25 13:42
  • Q. 갑 법인은 2014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유람선 크루즈사업을 하고 있다. 갑 법인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자리창출지원금, 전문인력지원금..

  • 이상한 다단계 주식거래, 결국 조세회피 목적2020.05.21 11:10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조세회피 목적으로 우회적인 다단계 주식거래를 했다면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
  • [예규]임기제 공무원의 징수포상금은 근로소득2020.05.19 09:54
  • Q. 갑 지방자치단체는 고액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임기제 공무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징수포상금은 고액 체..

  • 2019 세무사시험 기출문제 해설 – 세법(25~30번..2020.05.14 08:00
  • 【문제25】 거주자甲은 2019.6.30.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건물은 300,000천원, 토지는 200,000천원으로 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Z에게 일괄 양도하였다. 이 경우 건물..

  • AT자격시험 – 제38회 TAT 2급 기출문제 해설2020.05.14 08:00
  • ■ 실무이론평가 【문제1】다음은 (주)한공이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가입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증권이다. 2019년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보험료 금액은 얼마인가? (월할계산하기..

  • 남편 명의 상속재산, 아내 기여분 찾으려면…2020.05.12 15:05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부부가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되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할 경우 증명이 있..
  • [예규]출장비 이체 확인증, 지출증명서류 해당 안돼2020.05.11 13:53
  • Q. A 법인은 자동차 조향장치 등을 제조하여 거래처인 B 법인에 납품하고 있다.A 법인은 B 법인에 직원이 출장을 가는 경우 실지 출장비 지출금액과 상관없이 B 법인의 출장여비지급규정에 따른 출장비를 B 법인으로부터 수령..

  • 개인사업체 인수 확장, '창업' 해당 안돼2020.05.07 14:20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개인사업체를 확장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예규]착한 임대료 인하, 50% 세액공제 혜택2020.05.04 11:46
  • Q. 갑 법인은 금융업 및 임대서비스업을 하는 법인으로 임차인 을과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임대차계약을 하였다. 갑 법인은 최근 경기가 좋지 않자 을의 상황을 고려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50%..
  • 2014년 7급공무원 기출해설 – 세법(13~20번)2020.04.29 08:00
  • 【문제13】 법인세법 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설․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 [예규]국내지점의 외국본점 위한 용역공급 '부가세대..2020.04.27 13:44
  • Q. 갑 법인은 미국 법인(미국 본점)의 국내지점이며, 미국 법인은 고객에게 ACMI 및 Charter 서비스 등을 통해 국제 항공 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ACMI 서비스 : Aircraft(항공기), Crew(승무원), Maintenance(..

  • 명의도용 당한 대표자에게 한 과세, 무효일까?2020.04.24 10:08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명의가 불법 도용돼 회사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한 과세라도 그 사정을 정확히 조사해야만 알 수 있다면 과세..

  • 미등록 특허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안돼2020.04.22 13:54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국내 회사가 미국 회사의 특허권을 사용하고 지불하는 특허사용료는 한미 조세협약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

  • 대표이사 정상초과한 보수…'손금 산입 안돼'2020.04.21 14:01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정상수준을 훨씬 초과해 지급된 보수가 사실상 회사의 이익처분 성격이라면 손금에 산입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 [예규]입점업체의 홍보용 시식권, '세금계산서 발급 ..2020.04.20 14:06
  • Q. 갑 법인은 부동산업을 하는 법인이다. 갑 법인은 복합상가를 임차한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하 "입점업체")에게 해당 상가를 전대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법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