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불복이야기

[카드뉴스]공해상에서 거래했다면… '국내'냐 '국외..2018.12.12 08:58
현행법은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거래 사실..

[카드뉴스]"제가 깜빡해서…취득세 좀 돌려주세요"2018.11.21 08:34
현행법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

[카드뉴스]'식음료 제공',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2018.11.07 10:10
A업체는 의료용품과 의료기기 파는 곳으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나 의사 등 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나 교육훈련과정을 개최하면..

[카드뉴스]'경정청구'에도 때가 있다?…세금감면 거..2018.10.31 07:44
납세자가 실수로 공제 항목을 빠뜨려 세금을 신고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세관청은 법정 신고기한 내 정당하게 신고한 사람의 경우 '경..

[카드뉴스]불법 스포츠토토 사장, '해외서버'라 세..2018.10.10 07:54
지난 2013년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오던 A씨에게 '세금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도박 사이트에 사용된 서버가 외국에 ..

[카드뉴스]전산시스템 개발한 은행에 날아든 '세금..2018.09.19 08:25
과세관청이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 투자한 A은행의 연구·인력개발비(R&D)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건..

[카드뉴스]"천만관객 영화는 뻔한 그래픽"…국세청 ..2018.09.12 08:42
지난 2014년에 개봉해 1700만명이라는 관객 수를 달성, 역대 관객 수 1위라는 영예를 안은 이 영화는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실감나는 전투 장면, 디테일한..

[카드뉴스]"서류 한장 때문에..." 세금감면 놓친 가..2018.09.05 09:23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올해 말까지 식량작물재배업과 관련된 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

[카드뉴스]'개발자'맞는데… R&D세액공제 거부한 국..2018.08.22 09:18
과세관청이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A법인의 직원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건이 있어 ..

[카드뉴스]놀이방으로 쓴 '다락', 세금폭탄 된 이유..2018.08.08 06:42
건축물의 취득세율은 건물가액에 따라 2.3%~4%로 책정되지만 '고급주택'으로 분류되면 기본세율에 중과 기준세율(2%)의 4배에 해당하는 중과세를 더..

[카드뉴스]눈 가리고 아웅, '절세 꼼수'부린 납세자..2018.08.01 08:25
과세관청이 토지를 양도하면서 부담한 A씨의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건이 있어 눈길을 끌..

[카드뉴스]이혼으로 재산분할하는데 양도세 내라고..2018.07.25 10:07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이었던 A씨는 소송 끝에 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아파트와 빌라 각 1채씩을 배우자에게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카드뉴스]"공무원이 웬 농사?" …'꼼수' 세금 감면..2018.07.18 08:20
"공무원이 웬 농사?" …'꼼수' 세금 감면 거부한 국세청 소방공무원인 A씨가 경작해온 농지를 매매한 뒤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했지만 과세관청..

[카드뉴스]'세금폭탄'으로 이어질 뻔 했던 자매의 ..2018.07.11 08:21
A씨는 지난 1993년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한 뒤, 22년이 지난 2015년 8월 경 취득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했습니다.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카드뉴스]'해외사업장'있는데…사업장 아니라는 국..2018.07.05 07:27
과세관청이 해외 고정사업장을 운영중인 A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을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건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

[카드뉴스]"시공사 소득이라고"…억울함 호소한 조..2018.06.27 07:04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A씨는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자신의 사업소득에 포함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

[카드뉴스]누락된 회사 매출 '덤터기' 쓴 대표…왜?..2018.06.20 08:04
매출 누락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A법인. 과세관청은 조사 결과 A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고의로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

[카드뉴스]세무사 실수로 잘못 신고한 세금… 심판..2018.05.16 11:17
세무사 실수로 잘못 신고한 세금… 심판원의 판단은? 납세자들은 복잡한 세금신고로 어려움을 겪을 때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드뉴스]'과세예고' 없이 세금 고지한 국세청…왜..2018.04.25 08:37
과세관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세금 고지서를 보내기 전 관련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부당한 과세를 막고, 납세자의..

[카드뉴스]"아들아, 우린 따로 살고 있잖니"2018.04.18 08:03
A씨는 1년 전 다가구주택을 양도했지만 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얼마 전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안내를 ..

[카드뉴스]아버지 땅에 새로지은 건물, 철거비 세금..2018.04.11 09:33
아버지 땅에 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A씨. 만만치 않은 철거비용을 철거 업체에 지급하고 혀를 내두른 것도 잠..

[카드뉴스]'명의위장' 인정한 뒤 번복한 A씨… 결과..2018.03.29 09:29
명의위장 사업장을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00법인의 대표 A씨. 가뜩이나 매출이 줄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무조..

[카드뉴스]농사지은 땅…농지가 아니라는 국세청, ..2018.03.14 08:25
8년이 넘게 시골에 거주하면서 자경해온 농지. 이 농지를 양도한 뒤 찾아간 세무서에서 "이 땅은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회원제 골프장' 중과세…"위헌이라 세금 못 내"2018.03.07 08:04
골프장과 별장 등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하고 재산세를 중과하는 제도는 1973년 지방세법에서 처음 도입돼 40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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