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찬우 세무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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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상속공제 받으려면 꼭 해야하는 것은?2019.11.13 08:20
  • 5억원을 초과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 등을 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
  • 아파트 공화국, 합리적 유사매매사례가액 결정을 위..2019.10.16 08:20
  • '아파트 공화국'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Valerie Gelezeau)가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모습을 보고 한 말이다. 아파트가 이미 지천으로 널린 나라에서 어떻게 모두가 더 좋고 새로운 아파트를 열망하는지 의..
  • 고액자산가 절세 팁 "생전에 일부 증여하라"2019.10.08 09:38
  • 상속세 절세 왕도는 사전에 세금계획(Tax Planning)을 세워 미리 대비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사전증여는 반드시 고려해야하는 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과세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
  • 유류분 반환받은 후엔 양도세 등을 확인하라2019.09.25 08:21
  • 유증 또는 증여 등에 의하여 유류분을 침해당한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 할 때 반드시 소송에 의한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고, 의사표시만으로도 가능하다(대법 2000다.88.7.8,..
  • 타이타닉 선상 최후의 연주와 유언의 방식㊦2019.09.25 08:20
  • '사랑'이란 단어를 유언으로 남긴 피상속인의 유지에 반하여 상속인 간엔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다반사다. 장례식을 치른 후 서로를 위로하며 나누는 차의 온기가 채 식기도 전에 다툼이 시작된다. 다툼은 의외로 고인이..
  • 타이타닉 선상 최후의 연주와 유언의 방식㊤2019.09.18 08:20
  • 1912년 4월 10일, 건조 후 영국을 떠나 뉴욕으로 첫 항해에 나선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배는 침몰했고 승선한 2,223명 중 1,514명이 사망했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1997년 만든 '타이타닉'은 실화를 바..
  • 알짜배기 재산 지키려면 부모님 생전에 증여받아라2019.09.11 08:20
  • 피상속인이 본인 소유 재산이라 하여 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중 특정상속인의 생계 등에 대한 배려 없이 사회에 전부 환원하거나 또는 공동상속인 중 특정 상속인에게만 증여 또는 유증 등을 하는 경우 유증 등에서 배제된 상..
  • 고종의 금 항아리와 붙박이장의 비밀2019.09.04 08:20
  • 귀중품을 보관하는 방법은 성향에 따라 제 각각이다. 어떤 이는 열린 공간에 과시하듯 두기도 하고, 누군가는 느와르나 007영화에서 보듯 지하실이나 벽장 등 비밀의 공간에 두기도 한다. 대한제국 광무황제 고종은 내장원..
  • 빚 많은 상속자라면 차라리 상속포기가 낫다2019.08.28 08:20
  • 홍길동은 사업실패로 현재 수십억의 빚을 진 채무초과 상태에서 10억원 상당의 재산을 가진 부친이 사망하여 다른 공동상속인과 재산상속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홍길동은 자신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 채권자들이 ..
  • 사망신고 전에 상속세 절세방법이 있을까?2019.08.14 08:20
  • 사람이 사망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에 따라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등 관할 시(구)·읍·..
  • 알라딘의 요술 램프와 황금 제구2019.07.31 08:30
  • "황금 보기를 돌 같이 하라" 그 울림은 묵직하나 시지프스의 돌과 같아 지켜내기 힘겹다. 재물 앞에 약해지는 인간의 본성, 중력을 거스르는 탓이다. 일제치하 소설가 김유정(1908~1937)은 금과 관련된 소설을 많이 써냈다. ..
  • 암호화폐와 상속 관련 몇 가지 쟁점들㊦2019.07.17 08:20
  • 암호화폐에 대한 본질 논쟁은 차치하고 암호화폐를 상속과세대상 물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상속재산·증여재산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 암호화폐의 ..
  • 암호화폐와 상속 관련 몇 가지 쟁점들㊤2019.07.03 08:20
  •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급등세를 타고 있다. 이 와중에 페이스북이 암호화폐의 일종인 글로벌코인(가칭)을 발행하겠다고 나서자 한동안 싸늘하게 식었던 대중의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스펜서 보가트(블록체인 캐피탈사의 ..
  • 주식명의신탁과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상관관계2019.06.19 08:20
  • 가정주부 A는 2018년 여름, OO세무서로부터 '주식양도소득세 해명자료 제출안내'라는 통지서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수 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세무사의 자문에 더욱 기가 막혔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식거래를 한 사..
  • 3일의 약속과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 상속㊦..2019.06.05 08: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거주자가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 날이 갈수록 쌓이는 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 방안은?..2019.05.19 10:00
  •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에서 영업활동을 하며 얻게 되는 순 이익금을 임원의 상여나 주식 배당 등으로 처리하지 않고 누적시킨 이익금을 말합니다. 즉 회사가 벌어들인 소득을 주주의 배당으로 처분하지 않고 사내에 계속 유..
  • 3일의 약속과 북한주민의 남한 내 재산 상속㊤..2019.05.15 08:00
  • "어마이, 어마이!" 1983년 어느 날 북한의 함경북도 경성군 야트막한 산등성이 묘지에 꿇어앉은 초로의 신사가 목 놓아 울고 있었다. 재미동포 심장전문의 정동규 박사였다. 1950년 12월 청진 의대에 재학 중이던 그는 북한..
  • 재난사고 사망과 대습상속2019.05.01 08:00
  • 1997년 8월 여름휴가를 맞아 괌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항공기 추락사고로 온 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 사고로 총 254명의 탑승자 중 229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사망자 중에는 모 중견그룹 회장('A') 일가족도 포..
  •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과 상속권2019.04.17 08:00
  • 표도르 카라마조프('표도르')는 한때 잘 나가던 사업가로 지주였지만 평소 인색하기로 소문난 수전노일뿐만 아니라 난봉꾼으로 악명 높았다. 그를 멀리하며 지내던 장남('드미트리')과 차남('이반')이 20여년만에 찾아와 재..
  • S교차로사건과 증여세㊦2019.04.03 08:00
  • 장고 끝에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대법원2011두21447, 2017. 04. 20.). 그러면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법률조항에 따르면 'S교차로'와 A는 최대주주이면서 동시에 특수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주식..
  • S교차로사건과 증여세㊤2019.03.19 08:00
  • "내 소유 주식은 전부 사회에 기증한다." 유일한(1895~1971) 유한양행 창립자의 유언 중 한 대목이다.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는 해방 이후 기업가로서 평생 일군 재산을 조건 없이 사회사업과 교육사업 등에 기..
  • 자사주 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2019.03.13 10:00
  • 자사주 매입이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방어하거나 안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업 활동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사주 매입은 자기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
  • 임대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얻는 이익2019.03.12 10:00
  •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OECD 평균 4배 정도의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50%이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이에 부동산 가치가 높은 편인 우리나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