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문성 교수 기사
  • 제목과 내용포토

  • 금양임야·묘토 증여는 비과세 아니다2020.01.22 08:20
  • A씨(청구인)는 아버지 B씨(피상속인)가 2009년 1월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피상속인 생전인 2008년 6월 증여받은 전(田) 1,980㎡("쟁점농지")를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 상속 처분재산대금 판단기준은 '총매매가액'2019.12.24 08:20
  • A씨(피상속인)는 쟁점부동산을 1997년 4월 B씨에게 2억4000만 원(이하 "쟁점금액")에 양도하고 1997년 9월 23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실제 수입한 금액..

  • 인출한 예금, 사용처 정황 제시하면 과세제외2019.12.11 08:19
  • 청구인들은 A씨(피상속인)가 1997년 8월 사망함에 따라 B세무서장(처분청)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의 사..

  • 퇴직금 포기했는데 상속세 과세?2019.11.13 08:10
  • 청구인들은 2011년 5월 사망한 A씨(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B세무서장(처분청)은 피..

  •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2019.10.23 08:20
  • A씨(청구인)의 딸인 B씨, B씨의 남편, B씨의 장남(당시 6세) 및 차남(당시 4세), B씨의 시부모는 2002년 4월 동일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일가족 모두 사망하였다. 비행기 ..
  •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2019.10.08 09:40
  • A씨(청구인)의 딸인 B씨, B씨의 남편, B씨의 장남(당시 6세) 및 차남(당시 4세), B씨의 시부모는 2002년 4월 동일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일가족 모두 사망하였다. 비행기 사고 1년 전에 B씨의 장남과 차남 명의로 피보험자를 ..
  • 아들은 몰랐던 어머니의 골드바, 상속세 부과는 어..2019.09.25 08:20
  • A씨(청구인)는 2014년 3월 27일 어머니 B씨(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3년 2월 5일 등 3회에 걸쳐 골드바(쟁점 골드바)를 매입하여 보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미지급된 피상속인 발행 수표..2019.09.11 08:21
  • A씨(청구인)는 2008년 2월 아버지 B씨(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다른 상속인 11명과 함께 관할세무서(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05년 11월 수표로 출금된 8억1..
  • 피상속인 납세의무는 모두 상속인의 납세의무로 승..2019.08.28 08:19
  • A씨(청구인)는 2000년 9월 4일 사망한 B씨(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국세기본법」의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규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
  • 권한없는 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2019.08.14 08:20
  • A씨외 2인(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들의 신고서에 잘못 기재된 피상속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B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신고서를 조사한..
  • 가업상속공제, 어디로 가야하나?2019.05.13 08:33
  • 상속세는 국세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세목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도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더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다리고 있..
  • [기고] 강화된 회계감사제도, 그 의미는?2019.04.18 16:29
  •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대략 3가지로 범주화된다. 회계감사(auditing), 세무(tax service), 경영컨설팅(managerial advisory service)이다. 이 중 회계감사업무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측은 피감사업체인 의뢰인이지만 그 효익..

  • 절세금융상품이란?2018.02.26 07:00
  • Ⅰ. 절세금융상품의 의의 및 내용 1. 절세금융상품의 의의 "절세금융상품이란 무엇인가요?""절세금융상품은 저축 및 재산형성 장려, 서민 · 농어민 보호, 특정 부문에 대한 정책적..

  • 해외금융거래에 대한 세금2018.02.19 07:00
  • Ⅲ. 해외금융거래에 대한 세금 "해외금융거래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거주자가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외국법인 · 해외펀드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
  • 해외금융거래2018.02.12 07:00
  • Ⅱ. 해외금융거래 1. 해외예금 · 해외신탁 "해외예금과 해외신탁은 어떻게 거래하나요?""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하는 외화예금거래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신탁과 1일 5만달러를 초과..

  • 해외금융거래방법2018.02.05 07:00
  • 제4장 해외금융거래와 세금 Ⅰ. 해외금융거래방법 1. 해외금융거래의 의의 “해외금융거래는 어떤 법의 규율을 받나요?”“해외금융거래는 자본거래에 속합니다. 자본거래는 자본..

  • 기타 금융거래와 세금2018.01.29 07:00
  • Ⅸ. 기타 금융거래와 세금 "기타 금융거래란 무엇을 말하나요?""기타 금융거래란 특정한 금융상품에 속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금융행위의 수단으로 활용..

  •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거래에 대한 세금2018.01.22 07:00
  • 3.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거래에 대한 세금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현재 전면적으로 과세되고 있지는 않고 소득세법에 열거된 것에 한해서 과세되고 있다. ① 파생상품 중 코스..

  • 파생결합증권이란?2018.01.15 07:00
  • 나. 파생결합증권 파생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Securities Derivatives)은 주식 · 원자재 · 금리 · 지수(Index)와 같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연계하여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

  • 파생상품이란 무엇인가?2018.01.08 07:00
  • Ⅷ. 파생상품과 세금 1. 파생상품의 의의 "파생상품이란 무엇인가요?""파생상품이란 그 상품의 가치가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하지요. 파생상품은 그 기초자..

  • 보험상품별 세금2018.01.01 07:00
  • 다. 보험상품별 세금 (1) 보장성·저축성 보험과 세금 세법상 보장성 보험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한 보험료와 같거나 적은 보험을 말하며 저축성 보험은 만기..

  • 보험금과 증여세 및 상속세2017.12.25 07:00
  • (2) 보험금과 증여세 및 상속세 개인보험가입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망 또는 만기가 된 경우 각각 해지환급금, 사망보험금 또는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 때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