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문성 교수 기사
  • 제목과 내용포토
  • 권한없는 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2019.08.14 08:20
  • A씨외 2인(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들의 신고서에 잘못 기재된 피상속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B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신고서를 조사한..
  • 가업상속공제, 어디로 가야하나?2019.05.13 08:33
  • 상속세는 국세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세목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도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더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다리고 있..
  • [기고] 강화된 회계감사제도, 그 의미는?2019.04.18 16:29
  •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대략 3가지로 범주화된다. 회계감사(auditing), 세무(tax service), 경영컨설팅(managerial advisory service)이다. 이 중 회계감사업무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측은 피감사업체인 의뢰인이지만 그 효익..

  • 절세금융상품이란?2018.02.26 07:00
  • Ⅰ. 절세금융상품의 의의 및 내용 1. 절세금융상품의 의의 "절세금융상품이란 무엇인가요?""절세금융상품은 저축 및 재산형성 장려, 서민 · 농어민 보호, 특정 부문에 대한 정책적..

  • 해외금융거래에 대한 세금2018.02.19 07:00
  • Ⅲ. 해외금융거래에 대한 세금 "해외금융거래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거주자가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외국법인 · 해외펀드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
  • 해외금융거래2018.02.12 07:00
  • Ⅱ. 해외금융거래 1. 해외예금 · 해외신탁 "해외예금과 해외신탁은 어떻게 거래하나요?""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하는 외화예금거래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신탁과 1일 5만달러를 초과..

  • 해외금융거래방법2018.02.05 07:00
  • 제4장 해외금융거래와 세금 Ⅰ. 해외금융거래방법 1. 해외금융거래의 의의 “해외금융거래는 어떤 법의 규율을 받나요?”“해외금융거래는 자본거래에 속합니다. 자본거래는 자본..

  • 기타 금융거래와 세금2018.01.29 07:00
  • Ⅸ. 기타 금융거래와 세금 "기타 금융거래란 무엇을 말하나요?""기타 금융거래란 특정한 금융상품에 속하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금융행위의 수단으로 활용..

  •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거래에 대한 세금2018.01.22 07:00
  • 3. 파생상품 및 파생결합증권 거래에 대한 세금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현재 전면적으로 과세되고 있지는 않고 소득세법에 열거된 것에 한해서 과세되고 있다. ① 파생상품 중 코스..

  • 파생결합증권이란?2018.01.15 07:00
  • 나. 파생결합증권 파생증권 또는 파생결합증권(Securities Derivatives)은 주식 · 원자재 · 금리 · 지수(Index)와 같은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에 연계하여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

  • 파생상품이란 무엇인가?2018.01.08 07:00
  • Ⅷ. 파생상품과 세금 1. 파생상품의 의의 "파생상품이란 무엇인가요?""파생상품이란 그 상품의 가치가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결정되는 금융상품을 말하지요. 파생상품은 그 기초자..

  • 보험상품별 세금2018.01.01 07:00
  • 다. 보험상품별 세금 (1) 보장성·저축성 보험과 세금 세법상 보장성 보험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시 받는 급부금이 납부한 보험료와 같거나 적은 보험을 말하며 저축성 보험은 만기..

  • 보험금과 증여세 및 상속세2017.12.25 07:00
  • (2) 보험금과 증여세 및 상속세 개인보험가입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망 또는 만기가 된 경우 각각 해지환급금, 사망보험금 또는 만기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 때 보험..

  • 보험에 대한 세금2017.12.18 07:00
  • 3. 보험에 대한 세금 "보험과 관련된 세금 이슈는 어떤 것이 있나요?""보험과 관련된 세금 이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보험료 납입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 보험이란 무엇인가?2017.12.11 07:00
  • Ⅵ. 보험과 세금 1. 보험의 의의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보험(insurance)은 동질적 위험에 노출된 다수의 경제주체가 비용(보험료)을 지급하고 그 위험을 제3자(보험회사)에게 전..

  •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들2017.12.04 07:00
  • 라.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1)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에 대한 과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경우는..

  • 집합투자기구 이익2017.11.27 07:00
  • (4)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수입시기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집합투자기구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이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때가 아니라 투자자에게 소득..

  • 투자자 단계에서의 과세2017.11.20 07:00
  • (나)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PEF)의 결산 과세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결산 과세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경영참여형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형태는 회사이지만 경..

  • 집합투자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세금2017.11.06 07:00
  • (2) 집합투자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세금 "집합투자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집합투자기구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행하는 통장이나 증권에 대한 ..

  • 집합투자기구 설립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2017.10.30 07:00
  • 나. 집합투자기구 자체에 대한 과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집합투자기구는 금융상품의 하나로 투자 행위를 대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법인의 소득에 부..
  •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법상 이론2017.10.23 07:00
  • 3.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금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금은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나요?""집합투자기구는 자금을 모아서 투자를 대신하고 그 손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는 기본적인 성격에 의하여 신탁 ..

  •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형태2017.10.16 07:00
  • (7)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형태자본시장법에서 규율하는 집합투자기구와 법률 체계상으로 다르게 적용을 받지만, 자금의 모집 및 운용 등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고 일반 대..

  •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들2017.10.09 07:00
  • (6)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가) 종류형집합투자기구"종류형집합투자기구란 무엇인가요?""종류형집합투자기구(Multi Class Fund)는 동일한 펀드 내에서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