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염재중, 홍준표 기사
  • 제목과 내용포토

  • 에너지회사에 부과된 과징금 "손금불산입 정당"2020.02.21 08:47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신재생에너지 회사들이 의무공급량에 부족하게 에너지를 공급한 이유로 낸 '과징금'은 의무위반에 따른 제재의 성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
  •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명령발동 고려' 기사는 가..2020.02.20 16:28
  •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긴급명령발동도 코로나 대책으로 검토중"이라는 기사의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국무총리비서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무총리비서실은 20일보도자료를 통해 연합뉴스가 "국무조정실장이 20일..

  • 8년 전 증여한 돈 상속세로 합산과세, 적법할까?2020.02.19 15:38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상속세 신고시 사전증여 받은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도록 하는 상증세법은 평등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

  • 법무법인 세종 '자동차·모빌리티 전문팀' 신설2020.02.14 13:38
  •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자동차 및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에 체계적이고 융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자동차·모빌리티 전문팀을 신설했다. 지난 13일에는 (사)국제전..

  • 민사재판 인정사실은 '행정소송의 유력한 증거'2020.02.10 09:38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민사재판의 판결을 근거로 한 과세가 실질과세원칙에..

  • 대법 "OK캐쉬백 포인트…부가세 과세대상"2020.02.03 10:33
  • ◆…대법원은 SK텔레콤이 고객에게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OK캐쉬백' 포인트 적립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사진=OK캐쉬백 애플리케이션 화면) 통신요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