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광장 박정우 회계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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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25 08:00과세예고통지 거치지 않은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적법
  •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법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소득금..
  • 2021.10.18 08:00"국외원천소득 결손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비적용"
  •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 해당 국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우선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원고는 내국법인으로 베..
  • 2021.09.27 08:00대법 "증권거래소 거래는 특수관계간 부당행위 아니다"
  • 거래소시장에서 특수관계인들이 매도주문과 매수주문을 내 한 주식거래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식거래와 같은 거래소시장의 경쟁매매..
  • 2021.09.06 09:49외국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하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외국에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로서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