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환 교수 기사
  • 제목과 내용포토

  • 정보불균형과 주석공시2020.03.16 09:59
  • IFRS도입 후 주석공시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 10개사의 2018년 감사보고서 주석 쪽수는 K-GAAP이 적용되었던 2010년과 비교해 68% 이상 증가한 것으로 ..

  • 원칙중심회계와 판단2020.03.02 09:07
  • 지난해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장법인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는 150회, 327회, 380회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무제표 정정회사 중 46%가 정정 시점에 감사..

  • 내부자제보와 짬짜미2020.02.17 07:46
  • 오늘 아침도 집을 나서면서 마스크부터 챙긴다. 몇 장 남지 않은 마스크에 걱정이 앞선다.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짬짜미 가격바가지를 단속하겠다고 하는데 무심하게도 정가로 결제한..

  • 공익법인 출연재산, 당연 과세제외 아니다2020.02.12 08:20
  • 청구인들(7명)은 2001년 9월 청구인들의 부(父) 또는 남편인 A씨(피상속인)가 사망함에 따라 2002년 3월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B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재산..

  • 피싱과 분식회계2020.02.03 07:56
  • 전화나 메시지로 허위사실을 이야기하고 송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보이스피싱이 극성이다.갑자기 날아온 청구 메시지에 깜짝 놀라다 이젠 제법 익숙하게 그냥 지..

  • 금양임야·묘토 증여는 비과세 아니다2020.01.22 08:20
  • A씨(청구인)는 아버지 B씨(피상속인)가 2009년 1월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피상속인 생전인 2008년 6월 증여받은 전(田) 1,980㎡("쟁점농지")를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 투자자의 정보비대칭과 감사인지정제도2020.01.20 06:31
  •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정보이다. 많은 경우 경제적 현상의 실질과 형식은 같다. 하지만 경제현상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함에 따라 실질과 외관..

  • 재무제표 정정과 투자자 보호2020.01.06 08:30
  • 주식투자로 커다란 부를 이룬 오랜 지인이 있다. '주식농부'라는 필명으로활동하고 있는 그의 지론은 전국민 1인1사 주식갖기운동이다. 기업의 성장과실을 전 국민이 함께해야 한다는..

  • 상속 처분재산대금 판단기준은 '총매매가액'2019.12.24 08:20
  • A씨(피상속인)는 쟁점부동산을 1997년 4월 B씨에게 2억4000만 원(이하 "쟁점금액")에 양도하고 1997년 9월 23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실제 수입한 금액..

  • 인출한 예금, 사용처 정황 제시하면 과세제외2019.12.11 08:19
  • 청구인들은 A씨(피상속인)가 1997년 8월 사망함에 따라 B세무서장(처분청)에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의 사..

  • 퇴직금 포기했는데 상속세 과세?2019.11.13 08:10
  • 청구인들은 2011년 5월 사망한 A씨(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B세무서장(처분청)은 피..

  •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2019.10.23 08:20
  • A씨(청구인)의 딸인 B씨, B씨의 남편, B씨의 장남(당시 6세) 및 차남(당시 4세), B씨의 시부모는 2002년 4월 동일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일가족 모두 사망하였다. 비행기 ..
  •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2019.10.08 09:40
  • A씨(청구인)의 딸인 B씨, B씨의 남편, B씨의 장남(당시 6세) 및 차남(당시 4세), B씨의 시부모는 2002년 4월 동일한 비행기 추락사고로 일가족 모두 사망하였다. 비행기 사고 1년 전에 B씨의 장남과 차남 명의로 피보험자를 ..
  • 아들은 몰랐던 어머니의 골드바, 상속세 부과는 어..2019.09.25 08:20
  • A씨(청구인)는 2014년 3월 27일 어머니 B씨(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C세무서장(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13년 2월 5일 등 3회에 걸쳐 골드바(쟁점 골드바)를 매입하여 보유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미지급된 피상속인 발행 수표..2019.09.11 08:21
  • A씨(청구인)는 2008년 2월 아버지 B씨(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다른 상속인 11명과 함께 관할세무서(처분청)에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005년 11월 수표로 출금된 8억1..
  • 피상속인 납세의무는 모두 상속인의 납세의무로 승..2019.08.28 08:19
  • A씨(청구인)는 2000년 9월 4일 사망한 B씨(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국세기본법」의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규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
  • 권한없는 세무서장의 상속세 부과처분은 위법2019.08.14 08:20
  • A씨외 2인(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들의 신고서에 잘못 기재된 피상속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B세무서장(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신고서를 조사한..
  • 가업상속공제, 어디로 가야하나?2019.05.13 08:33
  • 상속세는 국세 중 가장 논란이 많은 세목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담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대상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도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더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기다리고 있..
  • [기고] 강화된 회계감사제도, 그 의미는?2019.04.18 16:29
  • 공인회계사의 업무는 대략 3가지로 범주화된다. 회계감사(auditing), 세무(tax service), 경영컨설팅(managerial advisory service)이다. 이 중 회계감사업무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측은 피감사업체인 의뢰인이지만 그 효익..

  • 절세금융상품이란?2018.02.26 07:00
  • Ⅰ. 절세금융상품의 의의 및 내용 1. 절세금융상품의 의의 "절세금융상품이란 무엇인가요?""절세금융상품은 저축 및 재산형성 장려, 서민 · 농어민 보호, 특정 부문에 대한 정책적..

  • 해외금융거래에 대한 세금2018.02.19 07:00
  • Ⅲ. 해외금융거래에 대한 세금 "해외금융거래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거주자가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외국법인 · 해외펀드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
  • 해외금융거래2018.02.12 07:00
  • Ⅱ. 해외금융거래 1. 해외예금 · 해외신탁 "해외예금과 해외신탁은 어떻게 거래하나요?""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하는 외화예금거래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신탁과 1일 5만달러를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