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경희 세무사 기사
  • 제목과 내용포토

  • 국외재산의 증여와 거주자 논쟁(上)2021.04.07 08:00
  • 국세청은 최근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하여 전방위로 조사에 나섰다. 조사대상자의 유형은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영주권과 시민권을 내세워 ..

  • 포르투나의 선택과 상속권 박탈(下)2021.03.22 08:00
  • 이번에는 영화 속 이야기이다. '공공의 적2'에 나오는 사학재단의 이사장 한상우는 아버지는 물론 상속인 중 한 명인 형마저 죽이고 학교법인의 재산을 가로 챈다. 이 과정에서 아버..

  • 공익법인에 기부하고, 상증세 면제도 받고2021.03.10 08:00
  • 최근 기부문화의 활성화로 인하여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전부 물려주기보다는 일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뜻을 가진 분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

  • 포르투나의 선택과 상속권 박탈(上)2021.03.08 08:00
  • 로마 공화정 말기, 가이우스 마리우스('마리우스')와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술라')가 로마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 포룸 로마눔에서 운명을 건 한 판 승부를 벌인다. 운명의 ..

  • 부담부증여가 과연 절세가 될까?2021.02.09 08:00
  • 따라서 부담부증여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여하기 전에 부담부증여를 할 것인지 여부 및 취득세 등을 고려하여 세부담을 충분히 비교 검토한 ..

  • 추사 김정희 세한도 '기부'…증여세 낼까?2021.01.15 08:00
  • '세한연후(歲寒然後) 지송백지후조(知松柏之後凋)'(한 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알게 된다) 눈발이 기세 등등 휘날려도 당당하게 맞..

  • 죽어서도 협상력을 발휘한 부호 '폴 게티'2020.12.16 08:00
  • 미국 대공황 이후, 세계 1위 부자는 석유사업으로 부를 일군 폴 게티(jean paul getty, 1892-1976)였다.그는 지독한 구두쇠로 악명이 높았다. 집을 방문한 사람들이 무료로 집전화를 ..

  • 천상의 목소리 파바로티의 유산 배분(下)2020.11.10 08:00
  • 파바로티의 유산배분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전처 소생 세 딸이 니콜레타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다툼 사실이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니콜레타가 미국에 남긴 파바로..

  • 천상의 목소리, 파바로티의 유산 배분(上)2020.10.13 08:00
  • 파바로티는 아두아 베로니(adua veroni)와 결혼해 세 딸을 두었다. 세계적 명성을 얻은 그의 주변엔 늘 여인들의 향기가 넘쳤고 염문설이 가시지 않았다. 아두아는 화려한 불빛엔 불..

  • 중간배당을 통한 초과배당 시 주의할 점2020.10.13 08:00
  • 내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입법예고된 세법개정안 중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관련하여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단연코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과세..

  • 증자·감자를 통한 이익 분여로 20% 절세 가능2020.09.09 08:00
  • 법인의 주주인 사람의 재산권의 행사는 주식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는 회사에 대해 갖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그가 보유하는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

  • 호날두의 여자친구는 상속권이 있을까?2020.09.09 08:00
  • 젊은이들의 혼전 동거는 국내에서도 낯설지 않지만 결혼을 가벼이 여긴다는 편견이 없지 않다. 매체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로 인하여 혼인식이 생략되거나 간소화되면서 혼전 동거 즉 ..

  • 증여받은 아파트, 감정평가 받아 놓으면 보험2020.08.12 08:01
  • 정부의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 중과세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본인들이 소유한 주택 중 일부를 배우자 또는 자녀들에게..

  • 가면 뒤에 숨긴 얼굴, 명의신탁 이야기㊦2020.08.12 08:00
  • 가면은 드라마나 영화의 주된 소재로 사용되기도 한다. 작가들은 가면을 통해 대중의 궁금증을 작품에 대한 관심으로 유도한다.만화를 원작으로 한 드라마 '각시탈'은 주인공이 탈을 ..

  • 가면 뒤에 숨긴 얼굴, 명의신탁 이야기㊤2020.07.15 08:00
  • 조세 판례 중 상당수는 명의신탁과 관련되어 생산된다. 다소 생경한 이 개념은 '탈춤' 노랫말에서 찾을 수 있다."얼굴을 가리고 마음을 숨기고어깨를 흔들며 고개를 저어라"1978년 대..

  • 절세와 다방면에 유용, "신탁을 적극 활용하라"2020.07.08 08:00
  •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신탁을 설정하는 자)와 수탁자(신탁을 인수하는 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

  • 법인 통한 증여와 세금문제2020.06.10 08:20
  • 부모 등이 자녀 등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때 증여세율은 10%~50%로서 증여세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10%이지만 과세표..

  • 리콴유의 상속과 호치민의 상속이 다른 이유2020.05.27 08:20
  • 예로부터 아비와 자식 간에도 권력은 나눌 수 없다 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아들들의 왕권 분쟁에 환멸을 느껴 고향인 함흥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러한 왕권 다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