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상엽, 이정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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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부동산대응반', 실적 절반은 '무혐의'2020.08.12 10:30
  • ◆…(2020년 2월~7월 부동산 대응반 업무실적, 자료제공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지시한 가운데, 그 모태가 되는 정부 부동산 대..

  • 올해 -0.8%…OECD, '한국 경제성장률'만 올렸다2020.08.11 15:05
  • ◆…(OECD 한국경제 전망,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회원국 최초로 성장률은 상향 조정한 것이다. 마이..

  • '공평 과세' 말하며 '면세 근로자' 방치하는 정부2020.08.11 05:00
  •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에서 벗어난 근로자들이 있다. 약 772만명. 전체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가운데 39%에 달하는 규모다. 벌이가 좋은 고소득 근로자는 높은 세금..

  • 조세범칙 처분비율 2018년 93.8% → 2019년 76.0%2020.08.10 15:10
  • ◆…(자료 국세청)국세청이 실시한 조세범칙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납세자들이 늘면서, 조세범칙대상 선정 기준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조사가 납세자 입장에..
  • 정부 "기존 임대주택등록 말소 전까진 종부세 합산 ..2020.08.06 18:24
  • 정부가 기존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단기임대(4년),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제도가 폐지된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