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순무 변호사(법학박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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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4 08:00결손금 감액경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
  •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0~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결손금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과세관청은 2015년 5월 28일 원고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