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규]장기간 매매계약 불이행->시가 인정 안돼2017.10.13 09:10
  • Q.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일부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을 경우, 매매계약상 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상증세법 규정에 의해 평가..

  • [예규]국가에 기부한 재산, 증여세 내야하나?2017.10.11 11:29
  • Q.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할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A. 공익법인이 국가 예산을 받아 설치한 운영시설..

  • [예규]연구전담요원, 법인전체 인원에 포함될까2017.09.28 09:15
  • Q. 조세특례제한법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는 기업이 법인전체의 근무인원을 계산할 때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

  • [예규]농약 살포용 드론, 영세율 적용될까2017.09.21 09:00
  • Q.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이 농림특례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농..

  • [예규]해외이주로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될까?2017.09.11 11:31
  • Q.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소득세..

  • [예규]신설법인, 대주주 판단 방법2017.09.07 14:55
  • Q.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 요건 판단 시 법인 신설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 대주주 요건의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양도일이 속하..

  • [예규]체납액 압류의 효력, 어디까지 미치나?2017.09.04 09:00
  • Q. 공제조합의 조합원인 갑 회사가 체납하자, 과세관청은 갑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출자증권을 압류했다. 갑 회사는 부도가 발생해 회생절차를 개시했으나 결국 파산선고를 받았고, ..

  • [예규]퇴직급여 지급 순서2017.08.24 09:23
  • Q. 갑 회사는 형편상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100% 가입을 못한 상태에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퇴직연금에서 가입비율에 비례해 지급하고 그 차액만큼은 갑 회사에서..

  • [예규]인터넷 외국어시험, '전자적 용역'일까?2017.08.08 09:17
  • Q. 외국법인이 국내 시험응시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시험문제를 전송하여 외국어능력시험을 치르게 하고 국외에서 해당 법인의 소속 직원이 채점과 점수를 산정하여 시험응시자에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