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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사망보험금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2019.03.12 08:35
  • Q.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으면서 지급지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

  • [예규]발코니 확장공사, 부가세 면제 대상일까?2019.03.05 08:37
  • Q.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가 궁금합니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시행사가..

  • [예규]가산세 감면 '정당사유 해당 안돼'2019.02.21 14:41
  • Q. 갑 회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관련 부가세 상당액을 수령하지 못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부가세 면세로 신고했다. 갑 회사가 부..

  • [예규]압류금지재산 '통장 잔액의 의미'2019.02.12 10:31
  • Q. 압류금지 재산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에서 개인에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150만원 미만 예금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A..

  • [예규]업종기준 개정, 중소기업 해당할까요?2019.01.31 08:39
  • Q. 갑 회사는 2010.8.24. 설립된 부동산 시행사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2015~2017과세연도 수입금액이 각 59억원, 519억원, 1268억원이었다. 2016년까지는 ..

  • [예규]기한 지난 경정경구, 환급 받을 수 있을까?2018.09.12 08:42
  • Q. 갑 회사는 정유사로부터 항공유를 매입한 후 항공사나 비행교육업체 등에 판매하고 있다. 항공유 매입 시 교통세법에 따른 교통세 등을 정유사에 납부하고 거래처에 항공기 사용..

  • [예규]유치원 증여, 연부연납 허가 기간은?2018.08.10 08:36
  • Q. 어머니가 유치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원장직을 수행해 왔는데, 곧 딸에게 이 유치원을 증여해 줄 예정입니다. 유치원을 증여받을 경우 상증세법 제7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연부..

  • [예규]보험료, 세금 계산시 제외되는 범위는?2018.08.07 08:51
  • Q.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요? A.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

  • [예규]조합, 협회의 특별회비, 손금 해당할까2018.07.26 08:33
  • Q. 대구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관에 규정한 범위를 한도로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대구상공회의소..

  • [예규]여성용 생리컵, 부가세 면제될까?2018.07.09 09:08
  • Q. 신청인은 2018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무색 반투명 손잡이가 있는 종 모양의 실리콘 재질 생리컵'의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렇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