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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적용방법2018.06.22 16:49
  • 갑 법인은 중소기업으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현행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18000만원이나,..

  • [예규]현금영수증, 보험금에 대해서도 발급할까?2018.06.08 08:39
  • Q.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하는 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 법..

  • [예규]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 환급 여부2018.05.11 09:41
  • Q. 갑 법인은 이라크 등 해외국가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로 외국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너무 많이 받은 상태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이에 ..

  • [예규] 대부업 회사, '금융회사' 해당 안 돼2018.03.29 09:10
  • Q. 대부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권검사를 받고 있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궁..

  • [예규] 공동주택 관리소장, 세무 업무 볼 수 있나?2018.03.07 09:09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아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이 그 공동주택의 관리에 따른 세무관련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

  • [예규] 외국인계약자세, 세액공제 될까?2018.02.21 10:48
  • Q.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

  • [예규]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 영업권 인정될까?2018.02.13 08:40
  • Q. 내국법인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했고, 이 후 외국법인이 현금을 납입해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때에 영업권이 인정될까..

  • [예규] 체납액 전액 납부해야 압류해제 가능2018.01.17 10:23
  • Q. 취득한 토지의 전 소유자가 종합소득세를 체납해 관할세무서장이 압류한 상태에서 법정기일이 도래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또 압류와 관련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