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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규]압류금지재산 '통장 잔액의 의미'2019.02.12 10:31
  • Q. 압류금지 재산인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에서 개인에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150만원 미만 예금의 구체적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A..

  • [예규]업종기준 개정, 중소기업 해당할까요?2019.01.31 08:39
  • Q. 갑 회사는 2010.8.24. 설립된 부동산 시행사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2015~2017과세연도 수입금액이 각 59억원, 519억원, 1268억원이었다. 2016년까지는 ..

  • [예규]기한 지난 경정경구, 환급 받을 수 있을까?2018.09.12 08:42
  • Q. 갑 회사는 정유사로부터 항공유를 매입한 후 항공사나 비행교육업체 등에 판매하고 있다. 항공유 매입 시 교통세법에 따른 교통세 등을 정유사에 납부하고 거래처에 항공기 사용..

  • [예규]유치원 증여, 연부연납 허가 기간은?2018.08.10 08:36
  • Q. 어머니가 유치원을 설립해 현재까지 원장직을 수행해 왔는데, 곧 딸에게 이 유치원을 증여해 줄 예정입니다. 유치원을 증여받을 경우 상증세법 제7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연부..

  • [예규]보험료, 세금 계산시 제외되는 범위는?2018.08.07 08:51
  • Q.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는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가요? A.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

  • [예규]조합, 협회의 특별회비, 손금 해당할까2018.07.26 08:33
  • Q. 대구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정관에 규정한 범위를 한도로 회원에게 회비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대구상공회의소..

  • [예규]여성용 생리컵, 부가세 면제될까?2018.07.09 09:08
  • Q. 신청인은 2018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무색 반투명 손잡이가 있는 종 모양의 실리콘 재질 생리컵'의 '의약외품 제조판매 품목허가증'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렇다면 ..

  • [예규] '기존사업 승계', 지방이전 세제 혜택 없어2018.06.26 10:30
  • Q. 제조업을 영위하던 갑 법인이 지방 이전 후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을 회사를 인수한 경우 거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나요?..

  • [예규]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 적용방법2018.06.22 16:49
  • 갑 법인은 중소기업으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이월결손금으로 인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현행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18000만원이나,..

  • [예규]현금영수증, 보험금에 대해서도 발급할까?2018.06.08 08:39
  • Q.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하는 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