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규] 대부업 회사, '금융회사' 해당 안 돼2018.03.29 09:10
  • Q. 대부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직권검사를 받고 있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 궁..

  • [예규] 공동주택 관리소장, 세무 업무 볼 수 있나?2018.03.07 09:09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아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관리소장이 그 공동주택의 관리에 따른 세무관련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

  • [예규] 외국인계약자세, 세액공제 될까?2018.02.21 10:48
  • Q. 우리나라 법인이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경우 베트남 세법에 따라 고정사업장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

  • [예규] 현물출자 시 양도가액, 영업권 인정될까?2018.02.13 08:40
  • Q. 내국법인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했고, 이 후 외국법인이 현금을 납입해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때에 영업권이 인정될까..

  • [예규] 체납액 전액 납부해야 압류해제 가능2018.01.17 10:23
  • Q. 취득한 토지의 전 소유자가 종합소득세를 체납해 관할세무서장이 압류한 상태에서 법정기일이 도래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또 압류와 관련된 ..

  • [예규] 아내·자녀 모두 영농상속공제 가능할까?2017.11.10 08:31
  • Q.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며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 이전부터 함께 영농에 종사했고,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계속해 농업에 종사할 예정이다.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모..

  • [예규] 면세물품 위탁판매, 영세율 적용되나?2017.11.03 09:03
  • Q.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자(위탁자)가 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다른사업자(수탁자)와 면제물품 위탁판매 계약을 맺었다. 이 경우 수..

  • [예규] 국·공립학교 '교직원' 급식 면세라고?2017.10.27 08:42
  • Q. 국·공립학교에서 학교장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교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요? A.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 [예규] 주택 취득기간 계산 초일산입하나요?2017.10.24 09:53
  • Q.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할 때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을 산입해 계산하나요? A. 초일을 산입하지 않..

  • [예규]장기간 매매계약 불이행->시가 인정 안돼2017.10.13 09:10
  • Q.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일부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장기간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을 경우, 매매계약상 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상증세법 규정에 의해 평가..

  • [예규]국가에 기부한 재산, 증여세 내야하나?2017.10.11 11:29
  • Q.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할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A. 공익법인이 국가 예산을 받아 설치한 운영시설..

  • [예규]연구전담요원, 법인전체 인원에 포함될까2017.09.28 09:15
  • Q. 조세특례제한법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 받는 기업이 법인전체의 근무인원을 계산할 때 '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

  • [예규]농약 살포용 드론, 영세율 적용될까2017.09.21 09:00
  • Q.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이 농림특례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 농업용 병충해방제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A. 농약 살포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은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