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영주권자는 왜 종소세를 납부했나2017.08.18 08:06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자가 대한민국과 캐나다 모두 항구적 주거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인적, 경제적 관계 등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대한민국이라면 소득..

  • 건설 '착공'도 않고, 세금 혜택만 달라?2017.08.10 16:08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병원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했으나 실제 건설에 착공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 세금 납부안내 무시했다가…가산세 폭탄2017.08.08 14:52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자신과 친족 등이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 합계가 100억 원이 넘어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도록 안내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약 ..
  • 공시지가 256억vs매매가 32억…"상속세 기준은 공시..2017.08.03 08:37
  • 대법 "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토지가격 아냐…객관적 가치 반영돼야" 토지 소유자가 숨지기 직전 공시지가 256억원에 이르는 땅을 32억원에 팔려다 취소했다면 상속세를 산정하는 기준 가격은 256억원일까 32억원일까. 상속인..

  • 정상급여 넘는 금액, 과세 방법은?2017.07.31 14:23
  • ◆…정의의 여신상 디케 모텔 주인의 아들에게 지급된 연봉이 지나치게 많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과세할 수 있다..

  • 사적인 법률자문, 비용처리는 회사 손금으로2017.07.28 09:00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자문료를 회사 업무와 관련한 법률자문 비용으로 손금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

  • 형식상 주주, '제2차 납세의무' 타당할까?2017.07.27 09:23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친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으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

  • 증여세 회피위해 선택한(?) '無情한 母子관계'2017.07.26 09:50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어머니에게 이체 받은 돈이 유학하는 동안 맡긴 돈을 펀드 투자로 손실을 보게 된 배상금이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에 반발한 납세자에게 ..

  • 단순 명의신탁 "40% 가산세 적용은 과도한 제재"2017.07.24 10:17
  • ◆…정의의 여신상 디케 단순한 명의신탁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40%의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제재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
  • 부동산 계약명의신탁과 취득세2017.07.17 14:06
  • 부동산 명의신탁은 사법관계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세법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상 문제를 일으킨다. 대법원은 최근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의 신탁자가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 ..

  • 횡령한 회사돈, 돌려줘도 세금은 내야2017.07.13 09:08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회사돈을 횡령한 후 횡령금을 반환해도 이미 성립된 소득세는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

  • '기타소득' 누락, 무신고일까 과소신고일까2017.07.12 08:32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사들였다가 매매계약이 해지돼 받은 위약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이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에 해당해 7년의..

  • 세금 줄이려다…부동산 허위계약서 들통2017.07.10 10:14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양도가액이 낮게 작성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양도세 예정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법원의 판..

  • 형사사건 판결문, 탈세제보 '중요한 자료' 해당2017.07.05 09:56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종합소득세 탈루 제보를 하면서 제공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문은 탈세제보에 있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