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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빌려주고 세금까지 다 내라고요?2017.03.14 11:02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금융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해주고, 맡긴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까지 지도록 한 개정 세법이 금융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

  • 친정 노모가 받은 납세고지서, 유효할까?2017.03.09 17:17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자가 해외 이민을 간 후 친정집에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납세고지서를 친정 어머니가 수령했다면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

  • 중동에서 일하는 남편, '국내 거주자'된 이유는?2017.03.08 08:30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해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람도 국내에서 일반적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

  • 샅샅이 뒤져봐 놓고, 세무조사 아니라고?2017.02.21 16:39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부분에 대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면 이는 명백한 세무조사에 해당..

  • 내 땅 주고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세 계산은?2017.02.13 07:07
  • ◆…정의의 여신상 디케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지분을 양도한 후, 각자 지분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판결이 나왔다. ..

  • 과점주주 아니라고? 법원, "스스로 증명해 보라"2017.02.07 08:05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비록 형식적 주주라고 주장하더라도, 모든 기록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실질주주로 추정될 경우 납세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스스로 증..

  • 이혼한 전 남편이 남긴 불편한 유산…'세금'2017.02.06 07:01
  • ◆…정의의 여신상 디케 이혼한 남편이 아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남편이므로 아내에게 부과된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원..

  • 법원, "휴대폰보조금은 '매출에누리'다"2017.01.26 09:36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

  • 임대 목적 없었다? 알고보니 '새빨간 거짓말'2017.01.25 07:49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민주택초과분(85㎡) 아파트를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에 전용하려던 '얌체 납세자'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고..

  • '가짜의사' 징역 살았지만 세금은 구제…왜?2017.01.23 07:27
  • ◆…정의의 여신상 디케 ▲환수하고 과세까지 '너무한 것 아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 자격이 없는 불법 의료 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요양급여비용은세금(부가가치세) 부과..

  • '명의신탁 합의' 없는데…증여의제로 세금까지?2017.01.17 12:13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

  • 아무 것도 안하다 세금 부과되자 돌변, 왜?2017.01.16 06:33
  • ◆…정의의 여신상 디케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만약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다면 명의도용 사실을당사자가증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

  • "얄팍한 꼼수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2017.01.12 07:53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것이 예상되자 분양사업자로 허위 등록, 사업소득세를 내고 빠지려던 '얌체 납세자가' 결국 가산세를..

  • 대법 판결이 만병통치약?…세금 환급 받았을까2017.01.11 07:26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대법원 판결이 유사한 다른 사건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