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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法, 자회사 추가 편입 때에도 '간주취득세 면제'2017.04.28 17:26
  • 기존 지주회사가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 편입해 과점주주가 된 때에도 간주취득세가 면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급심에서는면제불가 판정을 받았었다. 대법원은 최근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 내지는 전환된 지..

  •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세무조사 해당할까?2017.04.26 16:56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금융사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

  • 고법 "임대한 건물도 물납 가능하다"2017.04.20 08:46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임대 놓은 건물이라도물납을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5명의 공..

  • 증여세 땅으로 물납했더니 양도세가 또...2017.04.06 08:02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부동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물납한 납세자에게 물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

  • 세법은 절대 모르는게 '약(藥)' 아니다2017.03.29 10:09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자가 세법을 몰라 세금(증여세)를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조세불복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

  • 돈 빌려주고 세금까지 다 내라고요?2017.03.14 11:02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금융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해주고, 맡긴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까지 지도록 한 개정 세법이 금융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

  • 친정 노모가 받은 납세고지서, 유효할까?2017.03.09 17:17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납세자가 해외 이민을 간 후 친정집에 주민등록이 된 상태에서 납세고지서를 친정 어머니가 수령했다면 적법하게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봐..

  • 중동에서 일하는 남편, '국내 거주자'된 이유는?2017.03.08 08:30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해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람도 국내에서 일반적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

  • 샅샅이 뒤져봐 놓고, 세무조사 아니라고?2017.02.21 16:39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부분에 대해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했다면 이는 명백한 세무조사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