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단한 확인만 했더라도…무효가 된 과세처분2017.12.15 08:33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국세청이 간단한 사실 확인만으로 납세자가 아님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했다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

  • 등록 안 된 외국 특허권, 원천소득 부과 '위법'2017.12.05 14:31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국내에 등록이 안 된 외국 특허권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법인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

  • 사기사건 때문에 되찾은 세금2017.12.04 08:32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사기사건으로 민사판결에서 승소한 납세자가 이 판결을 계기로 증여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
  • 명의수탁자가 부동산 대금 지급했다면 취득세 내야2017.12.04 08:30
  • 명의신탁사실을 모르는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의신탁이란 실제소유자와 공부상..

  • 자승자박 된 확인서2017.11.29 08:55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행정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납세자가 결국 스스로 작성한 확인서 때문에 세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

  • 아파트 가정어린이집, 주택일까 놀이방일까2017.11.22 08:31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
  •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증여세 한정승계 대상 안돼2017.11.20 08:30
  • 명의수탁자가 사망하여 그의 상속인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승계하였더라도, 명의신탁자는 이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으로 성립한 증여세 전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대법..

  • 좋은 기운이 넘치는 집은 만들어 진다2017.11.17 08:30
  •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에 따르면 집터를 잡을 때 우선 지리(풍수)가 좋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다음으로는 생리(生利, 이익을 냄)가 좋고 인심이 좋으며 ..

  • 양도세, 왜 17억원 차이가 발생했을까?2017.11.14 09:42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을 양도할 당시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 따라서 세금을 적게 내려는 납세자..

  • 과세 '무효확인소송'…납세자 승소 산 넘어 산2017.11.10 11:01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과세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해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과..

  • 1주택+다른 주택 부속토지…세 혜택 가능2017.11.08 08:32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1세대를 구성하는 부부 중 한 명이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한 명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세제 혜택을..

  • 의심스런 협의이혼 탈세위해 하나 된 부부2017.11.07 08:45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협의이혼 한 아내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해 조세를 회피하려다가 발각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
  • 판례 변경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 안돼2017.11.06 11:37
  • 위법소득의 몰수·추징판결로 인한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추징금 납부 사실을 안 날이며, 추징금 납부 후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비로소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

  • 실물거래는 없고, 제출 자료는 이상한 회전거래2017.11.03 09:05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실물거래자료는 전혀 없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전거래를 통해 금융거래내역을 남긴 온라인 게임 개발 업체에게 가공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