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소설 유포, 합의금에 '사업소득'이 웬말?2018.04.16 10:25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소설가가 인터넷에 소설을 퍼나른 유포자들로부터 받은 합의금은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

  • 가끔씩 가는 별장…주택으로 과세 가능할까?2018.04.13 08:40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별장은 과세되는 주택일까? 아니면 비과세 대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 살짝 헷갈리는 모양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별..2018.04.09 16:04
  • 대법원은 최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시 제출한 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합산하여 유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의 판결을 잇달아 선고했다(대법원 2..

  • 증여는 맞는데…과세는 위법, 왜?2018.04.06 08:42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주유소 땅에 건물을 신축해 토지 가액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토지소유주인 회사의 주식 가치가 함께 상승했다면 그 회사 주식을 증여받은 ..
  • 위법수익 익금 산입하면서, 위법비용 왜 손금 불산..2018.04.02 10:59
  • 대법원은 얼마 전 담합사례비의 손금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담합사례비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원고인 A사는 건물 난방설비 중 유독가스를 외부로 ..

  • 명의신탁 부인했지만, 발목 잡은 '자필확인서'2018.04.02 08:49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주식의 실제 소유주가 자신에게 부과된 증여세 부과가 위법하다며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했지만,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 중국법인 배당소득세 中서 5%만 내도 세액공제는 10..2018.04.02 08:30
  •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되어 현지에서 납부된다. 이렇게납부한 법인세는 국내의 모회사가법인세를 납부할 때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그런데조세조약에서 원천징수되어 납부한 ..

  • 2차 세무조사 논란, 위법한 중복조사 해당할까?2018.03.28 08:40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증여세에 대한 1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종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는 이상, 종합소득세에 대한 2차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

  • 60억 토지거래, 잔금 1억에 발목2018.03.22 09:44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비록 매매잔금 비율이 매우 적더라도 토지거래에서 매매잔금의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이상 토지가 양도됐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세 부과..

  • 꼼수 원천징수하려다 딱 걸린 벤처기업2018.03.20 08:40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벤처기업의 임·직원들에게 준 스톡옵션의 행사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따라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아닌 ..

  • 필요경비 공제, 왜 납세자가 증명책임 질까?2018.03.14 16:07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양도소득세에서 감액해주는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그공제에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더 잘 알기 때문에납세자가 증명책임을 져야 한다는 ..

  •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환급청구까지?2018.03.09 08:29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구리 스크랩 등과 같은 특수한 재화의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에게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

  • 안일한 '공시송달', 법원에서 퇴짜맞고 패소2018.03.06 14:58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국세청이 납세자가 연락이 두절됐다며 공시송달을 했지만, 법원은 야간송달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통한 송달이 가능했다며 송달의 효력..
  • "위탁자 지위 이전은 취득세 과세대상 아니다"2018.03.05 08:30
  • 법원은 최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므로 위탁자의 지위 이전은 취득세의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015년 12월 29일신설된 지방세법 제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