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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땅 주고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세 계산은?2017.02.13 07:07
  • ◆…정의의 여신상 디케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지분을 양도한 후, 각자 지분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판결이 나왔다. ..

  • 과점주주 아니라고? 법원, "스스로 증명해 보라"2017.02.07 08:05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비록 형식적 주주라고 주장하더라도, 모든 기록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실질주주로 추정될 경우 납세자가 실질주주가 아님을 스스로 증..

  • 이혼한 전 남편이 남긴 불편한 유산…'세금'2017.02.06 07:01
  • ◆…정의의 여신상 디케 이혼한 남편이 아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는 남편이므로 아내에게 부과된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원..

  • 법원, "휴대폰보조금은 '매출에누리'다"2017.01.26 09:36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단말기구입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

  • 임대 목적 없었다? 알고보니 '새빨간 거짓말'2017.01.25 07:49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국민주택초과분(85㎡) 아파트를 부가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에 전용하려던 '얌체 납세자'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고..

  • '가짜의사' 징역 살았지만 세금은 구제…왜?2017.01.23 07:27
  • ◆…정의의 여신상 디케 ▲환수하고 과세까지 '너무한 것 아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사 자격이 없는 불법 의료 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요양급여비용은세금(부가가치세) 부과..

  • '명의신탁 합의' 없는데…증여의제로 세금까지?2017.01.17 12:13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

  • 아무 것도 안하다 세금 부과되자 돌변, 왜?2017.01.16 06:33
  • ◆…정의의 여신상 디케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만약 자신의 명의가 도용됐다면 명의도용 사실을당사자가증명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

  • "얄팍한 꼼수는 결코 통하지 않습니다"2017.01.12 07:53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것이 예상되자 분양사업자로 허위 등록, 사업소득세를 내고 빠지려던 '얌체 납세자가' 결국 가산세를..

  • 대법 판결이 만병통치약?…세금 환급 받았을까2017.01.11 07:26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대법원 판결이 유사한 다른 사건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돈은 '사례금'이다"2017.01.09 07:19
  • ◆…정의의 여신상 디케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돈은 '사례금'이다" 오랜 친분관계로 형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을 도와 관련 자료를 취합해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하고 받은 대..

  • 비서 연봉이 1억? 참 수상한 여비서, 알고보니...2017.01.04 08:45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사망한 중소기업 회장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 돈의 성격은 증여에 해당하며 노무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 세금 내야할 사람이 감옥에 가 있다면?2017.01.02 14:33
  • ◆…정의의 여신상 디케 ▲세금 내야할 사람이 감옥에 가 있다면? 구속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그 사람의 주소·거소 등이나 구속된 장소로 하면 되고 송달받을 사람..

  • 기타소득 누락,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2017.01.02 07:44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종합소득 신고 의무자가 기타소득을 누락한 것은 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라 '무신고'한 것에 해,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 '엉터리 문서' 과세증거로 제출한 세무서장, 왜?2016.12.26 06:57
  • ◆…정의의 여신상 디케 세무서장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세액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누락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면당연히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