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증권 모집', 비과세 아니었나요?2017.10.19 09:10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는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청약의 권유 활동 등 비과세 조건을 충족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 왕따(?) 이유를 알고싶다…정보공개 가능할까2017.10.18 09:12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나와 동업하던 사람이 나를 빼고 다른 사람과 맺은 동업계약은 정보공개가 제한되는 과세정보로 국세청의 비공개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

  • 법원, "대주주 요건 판단에 '우선주' 포함"2017.10.17 08:57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을 판단할 때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

  • 임직원 소송 회사 비용으로…대우건설 패소2017.10.13 15:30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회사가임직원들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해 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

  • 포스코대우,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 논란2017.10.12 14:17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종합무역 회사인 포스코대우가 커미션으로 지출한 3000억원 상당의 비용 중 상당액이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에 해당해 손금산입이 인..

  • 법인카드로 온갖 생활비 충당, 결과는?2017.10.11 16:25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가족들의 온갖 생활비를 충당한 대표이사에게 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 온실가스 감축실적 판매…재화 공급에 해당2017.10.10 14:50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롯데케미칼이 에너지관리공단에 판매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

  • 사후검증, 교차 정기감사…세무조사 해당할까2017.09.29 16:48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기업이 신고한 부가가치세가 과소 신고한 것으로 분석돼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과소 신고한 매출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라는 사후검증은 국세..

  • 그 납세자는 왜 상속세를 더 내려 했을까?2017.09.28 15:23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상속받은 시점에서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하면 당장은 세금을 내지 않아 좋을지 모른다. 그러나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 세금 환급 많이 받으려다…결국 들통2017.09.27 11:33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오피스텔 분양 가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신고한 후 부가세를 많이 환급받으려던 납세자가 결국 들통 나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

  • 40% 가산세 맞은 임대업자, 왜?2017.09.25 14:59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임대차 계약 과정에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했다면 이는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40%를 적..

  • '조세회피 목적' 있다면 과세 정당2017.09.22 09:00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회사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에 부가적으로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판단되면 과세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 원처분 무효…소멸시효 진행 안돼2017.09.20 09:02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원처분이 무효여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으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

  • '증여'라고 다 밝혀놓고…뒤 늦은 후회?2017.09.19 08:22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아버지가 죽기 전 딸에게 사전증여해준 돈을 아버지를 봉양하고 간병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변상으로 받았다는 납세자의 주장을 법원이 ..

  • 보상금과 별개인 위로금, 과세대상인 사례금2017.09.18 07:54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토지소유자들에게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 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소득세법상 과세대..

  • 탈세 제보했는데, 포상금 왜 안주나요?2017.09.15 08:17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탈세 제보를 했다고 무조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규정에 해당해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

  • 점포 포괄승계해도 납세의무 승계되지 않아2017.09.14 08:28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있더라도 부가세법상 과세기간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단절되고, 조세채무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

  • 증여세 피하려고 거짓 이혼을…2017.09.12 14:24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사실혼 배우자로부터 24억원 가량을 증여받은 납세자가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거짓 이혼까지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패소했다.서울..

  • 법원, "이동통신 위약금 부가세 과세대상 아냐"2017.09.06 16:26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이동통신 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의무사용약정을 하고 서비스를 할인해 제공하다가 이용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받는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과..

  • 어린이 전용수영장, 부가세 '면제'대상2017.08.31 16:20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어린이 전용수영장의 주된 사업내용은 수강생들에게 수영법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