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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신탁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판례 동향과 의..2017.06.22 16:31
  • 대법원은 최근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수탁자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수익자설을 취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대법원은 부동산신탁의 설정단계와 관련한 부가가..

  • 기한 후 신고로 낸 증여세, 왜 취소했을까?2017.06.20 08:36
  • ◆…정의의 여신상 디케 기한 후 신고로 증여세를 납부했지만, 주식 증여일 당시와 주식이 상속으로 인해 다시 명의신탁된 날을 기준으로 봐도 주식의 소유명의자가 아니었다..
  • 이미 설립된 지주회사도 간주취득세 감면 적용2017.06.19 08:30
  • 세법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과..
  • 연구원 위해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 '법인세 세액공..2017.06.16 09:14
  • 대법원은 최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및 그 보조원을 위해 사업자가 매년 지출하는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중 인건비로써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

  • 대법, 퇴직연금보험료 '세액공제 대상'2017.06.14 08:25
  • ◆…대법원 전경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

  • 웬만해선 이 법망을 벗어날 수 없다?2017.06.12 11:11
  • ◆…정의의 여신상 디케 실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더라도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돼 있으면, 사용인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는 법원의..

  • 점포 임대차계약 분쟁, '합의금'의 성격은?2017.06.08 10:09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점포 인도와 관련한 분쟁 발생 후 분쟁을 종료하기로 하면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

  • 납세고지서 못받았다면…과세 무효될까?2017.06.07 09:05
  •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실제 주민등록지에 살지 않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고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주민등록지로 공시송달 한 납세고지서는 무효일까. 서울..

  • 투자수익 손에 쥐기도 전에 세금고지서부터(?)2017.06.01 08:59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투자수익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그 수익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됐다면 소득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

  • 체납처분이 무효가 되려면…2017.05.29 10:09
  • ◆…정의의 여신상 디케 사업자 명의와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으로 표시된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보고 한 체납처분에 대해무효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

  • 법원, "SK이노베이션, SK C&C에 부당지원 아니다"2017.05.22 12:26
  •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SK이노베이션이 특수관계에 있는 SK C&C에게 부당하게 많은 용역비를 지급했다며 과세당국이 부과한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
  • 대법원, 2개 이상 사업연도에 잘못 있으면 중복조사..2017.05.19 13:23
  •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세무조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등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