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대통령에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 공개 천명해야"

한일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과 관련 논의를 공개하라고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대통령께서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불가를 공개 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심기를 살핀다고 우리의 자주적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국가간 외교의 제1원칙은 최소한의 균형이다. 정부는 이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본에 대한 WTO제소를 취하하고 화이트리스트 복원절차에 돌입했다"며 "그러나 일본은 자국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조차 말고는 아무것도 내놓은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안전한 밥상까지 내놓으라는 일본 요구에 정부는 항의조차도 못하고 있다.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금지는 문재인 정부가 WTO승소를 통해서 인정받은 권리"라고 강조했다.
 

"졸속적 노동개악 시도, 사과해야…국민, 정책실험 대상 아냐"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서도 정책 혼선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졸속적 노동개악 시도에 국민의 분노가 거세다. 뒤늦게 여론 수렴에 나섰지만 일의 순서가 잘못돼고 한참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당 69시간제는 무능한 국정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만 5세 초등입학제도, 자살 예방 정책으로 번개탄 생산 금지, 축산 대책으로 암소 도축, 30세 전 아이 셋 낳으면 군대 면제, 이런 그간 발표한 정책마다 설익고 부실한 것들뿐이다"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국민은 정책실험 대상이 아니다"며 "특히 대통령이 말씀한 주69시간제를 괴담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은 뭐가 되나"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칠레가 주당 40시간 제도를 도입했다. 이처럼 전 세계가 노동시간 감축을 통해 삶의 질 제고,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만 역주행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도 주4,5일제를 향해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69시간이든, 60시간이든 노동시간 개악 시도 철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가스·전기요금 인상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 인상을 두고 "정부가 2분기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 인상을 강행하려고 한다. 난방비 폭탄 사태를 방치하더니 이제 겨울이 끝나자 마자 다시 국민에게 공공요금 폭탄을 안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부자, 대기업들에게는 대규모 감세 특혜를 퍼주면서 국민 살림 살이는 나 몰라라 해서야 되겠나"며 "2분기 가스요금·전기요금 인상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도 추가 연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