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해진 검찰 권한, 무소불위 수사권 제한위해 수사·기소 분리”
“시행령으로 뒤집으며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 만들어”
“이태원 참사·정순신 낙마 등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독선적 국정 운영”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1년 10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판결을 비판해 제기된 탄핵론에 대해 '이미 헌재 결정으로 탄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남국 의원은 27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 탄핵 사유가 되는데 윤석열 정부를 비롯해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법치주의를 완전히 형해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입법 취지라든가 입법 목적이 명백하게 들어가 있는 검찰 개혁 법안을 그야말로 위법한 시행령으로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과 헌법 위반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검찰의 밥그릇과 수사권을 지키겠다면서 꼼수 시행령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탄핵 사유"라며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헌재 결정에서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의 취지는 명백했다"며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비대해진 검찰 권한,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것이 여야 간에 가장 중요한 합의된 개혁안의 핵심"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령으로 완전히 뒤집으며 위법하고 반헌법적인 불법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은 여기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잘못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이라며 "한 장관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으로, 나아가 위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이 잘못하고도 하나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이태원 참사, 정순신 낙마 때도 마찬가지다. 인사와 관련돼서 너무나도 손쉽게 (잘못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태도는 윤 정권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쓴소리를 날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