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 없고 공모했다는 증거 확보하지 못해 기소에서 빠졌다"
" 428억원이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 입증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3.23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5가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다만 핵심 의혹이었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428억원의 뇌물을 약정받았다는 의혹은 이번 기소에서 빠졌다.
이와 관련해 손정혜 변호사는 검찰이 '428억원 약정'과 관련해 이 대표를 뇌물 혐의로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손 변호사는 23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명확한 물증이 없고 공모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무리하게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무죄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기소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428억과 관련해서는 결국 지분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법률상 소유자는 김만배 씨인데 '이재명 측근들에게 이걸 배분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받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428억원이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은 입증하기 어렵다. 경영상의 판단에 대한 부분, 재량 범위 내이냐 재량권을 완전히 남용했느냐. 남용을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이익이라든가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익을 분배받지도 않고 왜 그런 수천억대의 특혜를 줬느냐 등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법리적인 공방을 통해서 '성남시에게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무죄다'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428억원 약정' 혐의가 빠지면서 배임 동기를 '정치적 이익'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선 손 변호사는 "단순히 정치적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특혜를 줬다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적어도 측근들이라도 경제적 이익을 주려는 목적과 어떤 구체적인 행위가 입증이 돼야 배임죄의 유죄를 받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임은 고의성 입증이 중요하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판사의 몫인데 유무죄가 굉장히 어려운 재판이라 머리가 아플 것"이라고 장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