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퇴진이 추모다" 알고 보니 北지령문…檢, 민노총 간부 '국보법 위반' 영장 청구

민노총 전현식 간부 4명, 北노동당 소속 공작원 접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방첩당국 "北공작원으로부터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 전달받아"

"100여차례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 주고받아"

검찰이 동남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북한 노동당 소속 공작원을 접촉한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광저우, 캄보디아 프놈펜, 베트남 하노이 등에서 북한 노동당 산하 대남 공작기구 소속 공작원을 세 차례 만난 혐의를 받는다.

또 북측과 수년에 걸쳐 통신으로 연락하면서 100여차례에 걸쳐 대북 보고문, 대남 지령문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 공작원은 대남 지령문을 통해 자주·민주·통일, 반미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A씨 등에게 전달했으며, '북한이 원하는 대로 조직을 이끌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방첩 당국은 파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이후 '퇴진이 추모다' 등의 반정부 시위 구호도 직접 적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평택 미군기지도 사진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민노총 산하 전·현직 간부 3명도 베트남 하노이 등 해외에서 북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주 중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