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토지거래시 지자체장 허가 있어야
충북 오송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도 지정
서울 4월 지정기한 만료 예정...연장과 해제 두고 고민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모습. 2023.3.15 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용인시는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처인구 남사읍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년 후인 2026년 3월 19일까지다.
충북도도 국토교통부가 선정 발표한 오송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정된 지역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봉산리·연제리·정중리 등 4곳이다.
한편 서울시는 강남과 목동 등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들의 지정기한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재지정과 해제를 두고 고심 중이다.
서울은 전체 면적의 약 9%(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토지·주택 등을 매매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강남구 압구정동과 양천구 목동 등 재건축 단지가 많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허가구역은 최대 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오는 4월 재연장할 경우 3년째다.
◆…자료=서울시 홈페이지 캡처
지역별로 △4월 3일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16곳(0.9㎢) △4월 26일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재건축 단지(4.57㎢) △6월 22일 삼성·청담·대치·잠실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14.4㎢) △8월 30일 공공재개발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 47곳(2.64㎢)이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일 "현 시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거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며 "해당 허가구역 지정 만료 시점에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