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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전시용 모형은 'R&D공제' 제외.. "연구 위한 창의적 활동 아냐"

  • 보도 : 2023.03.18 08:00
  • 수정 : 2023.03.18 08:00
조세일보
◆…모형함정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전시용 모형함정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연구를 위한 창의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A법인은 무기제조업체로, 지난 2012년 해군함정과 함께 모형함정(쟁점함정)을 정부에 납품했다. 6년 뒤 A법인은 납품한 쟁점함정도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따라 견본품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쟁점함정이 단순 제조품이라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A법인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A법인은 "정부와 해군에서 운용하는 함정 건조 납품 계약을 맺고 납품했다"며 "쟁점함정은 조특법이 말하는 견본품, 즉 시제품에 해당하므로 제작비용 전액에 대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세관청은 "쟁점함정은 단순 제조해 납품한 것이므로 견본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구매계약에 따라 납품해야 할 대상에 해당할뿐 연구용으로 제작된 게 아니다"고 맞섰다.

또한 "견본품이란 본 제품의 품질이나 상태를 알리기 위해 본보기로 쓰는 물품 및 상품을 말하는 것"이라며 "이에 해당하기 위해선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특법에 따르면,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과 부품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조특법에서 연구개발은 기술 진전을 위한 활동과 서비스로 규정된다"며 "세액공제가 적용되려면 연구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시제품에 해당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연구개발은 일부 개선이나 효율화 등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전시용 모형함정을 구매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나, 쟁점함정을 만드는 과정이 과학 연구와 기술 진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 보기 어렵기에 과세청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참고심판례: 조심2018부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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