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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토큰증권 발행·유통 STO TF 신설

  • 보도 : 2023.03.17 15:30
  • 수정 : 2023.03.17 15:30

조세일보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17일 토큰증권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 TF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과 관련한 고객의 자문 수요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 원칙을 제시하고,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하는 등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그 핵심이다.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증권 여부에 대한 판단 원칙은 이해관계인 등의 자율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어서, 적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 별로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동 가이드라인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 전에도 투자계약증권의 유통과 수익증권의 발행∙유통에 대하여는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샌드박스를 통한 사업모델 테스트가 가능하다고도 밝히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장은 STO TF를 신설해 기존의 디지털금융팀의 역량을 세분화하여 STO에 보다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광장의 STO TF는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현재 가상자산업권법 입법 TF 위원인 IT·개인정보그룹의 윤종수 변호사(연수원 22기), 금융규제당국 출신으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사업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강현구 변호사(연수원 31기), 국내외 유수의 증권사와 핀테크 법무부서장을 거쳐 자본시장과 핀테크·블록체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정명 변호사(연수원 34기) 등을 주축으로 한다.

이어 신탁 분야 전문가인 노유리 변호사(연수원 37기), 최근 SAFT에 관한 미 연방증권법상 쟁점에 관한 논문으로 한국증권법학회가 수여하는 우수논문상을 수상한 조경준 변호사(로스쿨 3기), STO주무부서인 금감원 공시국 팀장 출신으로 최근 광장에 합류한 박상준 수석전문위원도 참여한다.

또 금융위 법령해석위원으로서 광장 금융규제그룹을 리드하고 있는 최승훈 변호사(연수원 28기)를 필두로, 금감원 출신으로 자본시장 규제 분야에서 활동하는 유형민 변호사(연수원 37기), 이한경 변호사(연수원 38기), 김도희 변호사(연수원 38기), 지적재산권과 블록체인·가상자산 분야의 전문가인 최우영 변호사(연수원 37기), 전자금융 및 금융IT보안 전문가인 조성인 수석전문위원 등도 STO TF에 합류했다.

광장은 지난 15일에는 웨비나(주제: STO, Security Token Offering) 관련 법적∙실무적 쟁점)를 성황리에 진행한 바 있다. 또 STO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초자산에 관한 사업모델과 관련한 질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시의 유의점과 고려사항, 사업자 구성 등에 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컨소시엄 단위의 컨설팅 요청도 받는 중이다.

광장 STO TF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정명 변호사는 "금융위원회의 이번 정비방안 발표를 통해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가 예상되고 증권회사는 물론 실물자산 투자 기업 및 블록체인 솔루션 개발 업체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시장 형성, 토큰증권 발행을 통한 투자자 유치 및 자금 조달, STO 플랫폼 개발 등의 노력을 활발히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장 STO TF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쌓아 온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긴밀한 팀워크를 발휘해 다양한 법률자문 수요에 효율적이면서도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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