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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남는 건 오므라이스…이재명 "한국, 日 하수인 전락, 망국적 야합" 맹폭

  • 보도 : 2023.03.17 14:34
  • 수정 : 2023.03.17 14:34

이재명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 인권, 역사 맞바꿔"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다', 尹, 일본 눈치만 살펴"

박찬대 "남은 것은 오므라이스밖에…수출 규제 조치 해제, 실익 없어"

조세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다"며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국가의 자존심과 피해자의 인권, 역사의 정의, 전부를 다 맞바꾼 것'이라는 국민들의 한탄 소리가 틀려 보이지 않는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일본에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그야말로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조차도 전혀 틀린 지적 같지는 않는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어 "특히 그저께 공개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가 정말 놀라웠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 인터뷰가 맞는지 눈이 의심될 지경이었다"며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했고 국민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는 없을 것이다'라고 일본 눈치만 살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고, 5년 이후에 국가 정책의 최고결정권자는 다른 사람이 된다. 그런데 그때 이 문제에 대한 확답을 누가 지금 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본의 군사대국화,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하겠다는 태도에는 아연실색했다"며 "이쯤 되면 이 정권의 친일 논쟁을 넘어서서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피해자를 제물로 삼아서 대한민국을 일본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이 망국적인 야합에 민주당은 결연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어제 한일정상회담,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다"면서 "과거를 팔아 미래를 살 수는 없다. 토요일(18일), 서울시청 앞으로 모여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해선 핵심적인 국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두고 우롱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거센 반대 여론에 떠밀려서 정부여당이 부랴부랴 정책 재검토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온통 엉망"이라며 "'69시간 던졌다가, 안 되면 64시간 던졌다가, 또 안 되면 60시간 이하' 이런 식으로 마치 5일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이 국가 정책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대한민국은 OECD 평균보다 200시간, 많게는 300시간 가까이 더 일하는 과로사회이다. 젊은이들까지 일하다 과로로 죽고 있다"며 "과로사회로의 퇴행이 아니라 이제 OECD 평균 정도라도 맞추는 미래 사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더욱 더 확대해야 하고, 대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5일째를 넘어서서 주 4.5일제 근무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WTO 제소 포기, 나쁜 선례"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같은 회의에서 수출 규제 조치 해제와 관련해 "간도 내주고 쓸개도 내줬는데 남은 것은 오므라이스밖에 없었다"며 혹평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16일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다만 양측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해선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별다른 실익이 없다. 수출규제 조치 해제는 일본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이 대폭 강화됐고 수입선 다변화로 일본 의존도가 매우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그마저도 화이트리스트 회복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오히려 일본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보복을 단행했는데 우리가 WTO 제소를 포기함으로써 나쁜 선례만 남겼다. 정부가 아무리 성과를 부풀린다 해도 오므라이스 말고 얻은 것은 없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우겨도 항의 한번 하지 않고 자위대가 반격능력을 갖추겠다고 해도 너그러이 이해하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대통령이니 뻔히 예정된 결과"라며 "정부의 맹종외교, 굴종외교에 국민은 굴욕감을 호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 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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