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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탈세 돕다가 딱 걸렸다…회계·세무사 5명 징계

  • 보도 : 2023.03.17 10:59
  • 수정 : 2023.03.17 10:59

납세자의 탈세를 조력하다가 적발된 회계·세무사들에게 징계조치(직무정지 등)가 내려졌다.

17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제136차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세무사법 12조에서 규정한 성실의무,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한 5명의 회계·세무사에 대한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이들은 대부분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 대상, 장부기장내용 정확성 여부 확인)'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사안의 심각성(탈루세액 규모 등)에 따라 최대 과태료 700만원에서 최저 500만원 사이의 처벌이 내려졌다.

한 회계사의 경우에는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하면서 '직무정지 6개월'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직무정지를 받은 회계사는 4월 1일부터 회계사 자격이 정지된다. 이 기간 세무대리인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는 만큼, 업계에서는 '퇴출'로도 여긴다.
조세일보
◆…(세무사 징계의결내용, 자료 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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