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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SVB 파산. 파월 의장 및 금융당국의 '작전 파산' 때문"

  • 보도 : 2023.03.17 10:28
  • 수정 : 2023.03.17 10:28

김대호 "금리 인상 영향 있으나 직접적 계기는 파월의 오락가락 행보 때문"

"SVB 파산, 미 금융당국 개입으로 사태 확산 막기 위한 '작전 파산'" 주장

조세일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실리콘밸리은행(SVB) 본점(사진=로이터 제공)
SVB(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사태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오락가락 행보' 및 미 금융당국의 작전 파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는 SVB사태와 관련,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건 사실이나 이번 사건의 직접적 계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갈팡질팡·오락가락 행보 등이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김 특임교수는 16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SVB 파산과 관련해 연준의 강도 높은 통화 긴축 정책 때문이라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로 연말이 되면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를 줬고, SVB 은행도 가장 안전한 자산인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있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그러나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 채권가격이 내려가면서 장부상 환산 시 추정 손실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상태에서 파월 의장이 1월에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고 신호를 주니 SVB가 정상화되겠다는 신뢰가 생겨 VC에서도 오히려 돈을 더 맡겨놓고 SVB에서는 채권을 더 구매한 상황"이라면서 "그러나 갑자기 2월 미국 소비자물가 지수(CPI)가 부정적으로 나와 통화정책 긴축이나 '빅스텝' 예고를 하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 버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채금리가 작년 10월 3% 정도 대로 하락했다가 다시 5%로 오르면서 국채 가격이 더 내려갈 수 있어 VC 입장에서는 손실이 더 커질까 우려되어 당장 돈을 빼는 게 낫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고 결국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특임교수는 "벤처기업들이 모두 돈을 인출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SVB에서는 국채가 든든하기 때문에 만기가 되지 않았을 때 팔면 오히려 손해라 당장 돈을 주기로 한 것"이라면서 "SVB에서는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발행해 돈을 모으려고 했으나 주식 발행에 실패하며 계산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주식 발행·유상증자를 시도했으나 자금 조달에 실패하다 보니 '내 돈이라도 우선 빼야지'라며 돈을 마구잡이로 빼가면서 '뱅크런'이 발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파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면서 "정말로 돈이 없어 예금해 놓은 돈을 받을 수 없는 파산, 또 하나는 돈은 충분히 있으나 당장 현찰이 없어 '유동성의 위기'라고 불리는 파산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VB의 경우 국채를 팔면 돈이 다 돌아오지만 당장에 줄 돈이 없고 주말에 생긴 일이라 바로 조치할 수 없어 은행이 파산을 당한 것이 아닌 정부, 주 금융당국에서 강제 파산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특임교수는 "미 금융당국 개입으로 SVB를 강제로 파산시켜야 더 이상 뱅크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先) 차단 후(後) 정부가 SVB를 강제 인수하면서 정부가 관리하게 된 것"이라고 재차 금융당국의 의도된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어 "주말 이후 월요일 아침 9시 증권시장이 열리기 전 바이든 대통령의 특별성명도 발표했다"며 "미국 재무부 예금 보호 한도가 25만 달러로 현재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서 그 금액까지 예금 보호가 가능한데 그 이상의 조치를 하면서 사실상 SVB 사태는 일단락돼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바로 예금 전액을 다 보호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라는 진행자 의견에 그는 "그렇다. 그러나 그것도 SVB가 실제로 줄 돈, 국채가 없다면 해서는 안될 일"이라며 "그걸 하려면 국가 예산 지원으로 구제금융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SVB 관련 구제금융은 일체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전체적 결산은 문제가 없어 중앙정부와 연방 금융당국이 물어줄 돈은 없다고 밝힌 상태"라며 "그런 의미에서 SVB는 파산을 당했다기보다 더 이상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작전 파산했다고 보는 게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옐런 재무부 장관은 파산한 SVB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구제금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12일(현지시간) CBS 방송 프로그램 더네이션에 출연해 "예금주의 상황을 염려하고 있으며 그들이 촉구하는 사안을 이행하려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지원 방식에 관해선 일축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산업 보호를 위해 대규모 구제금융에 나섰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15년 전) 금융위기 당시 대형은행 투자자와 소유주들이 구제금융의 혜택을 누린 바 있다. 그에 따라 시행된 개혁(조치)은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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